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칼럼]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때, 주의할 점은?
▶ "음주운전 처벌 구제, 나도 신청자격이 될까?"
단 5분만에 신속, 정확하게 조회하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얼마 후면 올해를 마무리해야 하네요.
연말에는 개인적으로나, 일적으로나 바쁜 분들이 많죠. 특히 술자리도 많아집니다.
회식 자리에서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나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절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
사실 너무 상식적인 얘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만연해 있습니다.
아마도 “설마 걸리겠어?”하는 마음이겠죠.
그 놈의 술기운.. 음주단속에 적발된다거나, 음주로 인해 사고를 낸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단속이나 사고는 예측할 수 없죠.
음주운전, 이미 단속됐다면.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즌이 되면, 정부 기관에서도 그런 점을 잘 알고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린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기만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단속에 걸리는 편이 낫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라도 내는 날에는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속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보통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아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단속에 적발된 경험이 많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겠지만요.
심지어 처벌을 우려해 무작정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음주 측정을 거부하시기보다는 측정에 응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사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면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높은 수치가 측정되거나, 역효과가 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또, 음주 단속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실제 단속 과정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되면 담당 경찰관이 술을 마셨는지 측정하기 위해 단속기를 가져올 겁니다.
한 번만 강하게 불어도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결과는 바로 나옵니다.
초록빛 불빛이 들어온다면 무사통과. 하지만 다른 색이 나온다면 걸린 겁니다.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겠죠.
음주 상태에서 주차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에 적발되면 그 상태에서 바로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차량은 다른 경찰관이 안전한 곳으로 대신 주차해 줍니다.
동시에 운전자는 절차상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술은 언제 마셨으며 얼마나 마신 것인지, 가글은 한 것인지 등등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구강 내 잔여 알코올이 사라지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같은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마신지 조금 지난 사람과 불과 몇 분 전에 마신 사람은 구강 내 잔여 알코올 수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가글 성분에는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가글을 했다면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구강 내 잔여 알코올이 사라지는 데는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 만일 자신이 술을 마신 지 20분이 채 지나지 않았다면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경찰관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측정에 응한다면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음주 측정 과정에서는 생수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 생수는 목을 축이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강 내의 잔여 알코올을 체외로 배출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다고 가방에 넣어두시면 안 됩니다.
이 생수로 반드시 구강 내의 알코올을 충분히 씻어내셔야 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때 주의사항
그런데, 이 음주 단속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검출되는 알코올 농도를 줄여보겠다고, 혹은 음주 단속을 면해보겠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음주단속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있는 만큼, 오히려 이런 행동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시간을 끄는 행동입니다.
간혹 입안을 씻어내야 한다며 생수를 계속 요구하고 끝도 없이 씻어내면서 생수 가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사례에서 계속 시간을 끌다가 알코올 농도 0.001퍼센트 차이로 면허 취소 처분을 면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끌다가는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로 판단되면 만취 상태로 적발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는, 채혈을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특히 스스로는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는데 호흡측정 결과가 높게 나온 경우, 채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나 채혈검사를 하면 결과가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채혈검사가 더 불리합니다.
막상 채혈검사를 해보면 호흡 검사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오는데요.
물론 무조건 채혈검사가 불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채혈검사가 불리하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을 권하거나 조장하는 글이 아닙니다.
형사 전담 변호사로서 여러 상황의 의뢰인을 만나곤 하는데, 불확실한 초기 대응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케이스를 자주 접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참 안타깝죠.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지만, 이미 물이 엎질러진 상태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바른 태도와 대응만이 정답입니다. 떠도는 풍문만 믿고 행동했다가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받기 쉽습니다.
만약, 이미 일이 벌어졌다면 위 내용을 참고해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한 연말보내세요.
<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테헤란이 승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칼럼 바로가기.
▶ '비용 걱정없이 최적의 변호 가능한 이유?' 칼럼 바로가기.
▶ '음주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 바로가기.
▶ '어린이보호구역 뺑소니 사고, 실형 위기였으나 1%의 확률을 뒤짚어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 바로가기.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