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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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음주운전 성립할까? 면허취소 판단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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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에 들어갈 답은?
답은 '탄다'입니다. 즉, 전동킥보드를 몰고 어디론가 '운전'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조작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죠.
그래서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면허취소 처분 자체를 피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취소된 면허를 정지로 구제할 길은 아직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걸린 문제라면, 초기 판단부터 법적 기준을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제는 90일까지가 골든타임. 재도전은 불가합니다.
- 1. 적발됐다고 다 면허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 2. 취소된 면허를 정지 110일로 구제하는 방법 3가지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 3.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되는 기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도 아닌데 면허까지 취소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됐어도 면허취소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최소 1년에서 사안에 따라 5년까지 음주운전 결격기간이 부여될 수 있죠.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기에,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즉, 전동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 ]
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초범 포함)
②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재범)
③ 음주측정 거부
④ 사고 동반
⑤ 벌점 누적 (121점 이상)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발되었을 뿐인데 운전면허까지 영향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전동킥보드음주운전 구제 방법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아우르는 '구제' 절차를 통해 취소를 정지로 낮출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 3가지 ]
① 행정심판
- 신청 마감 기한 : 면허취소 통지서 수령일 기준 90일 이내
- 초범이든 재범이든, 사고가 있든 없든 모두 청구 가능
→ 기한을 지키는 게 핵심
② 이의신청
- 신청 마감 기한 : 면허취소 통지서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
- 조건 : 생계형 운전자, 적발 당시 수치 0.1% 미만, 5년 이내 전력 無, 사고 無
→ 기한 엄수 + 세부 조건 확인까지 모두 필요
③ 행정소송
- 신청 마감 기한 :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수령일 기준 90일 이내
→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구제를 희망한다면 행정심판부터
실무에서는 적발 경위, 수치, 운전 장소, 사고 여부, 생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구제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같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라도 어떤 사안은 정지 110일로 낮아지고, 어떤 사안은 그대로 취소가 유지됩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마세요. 구제 기회는 91일째가 되는 순간, 모두 닫힙니다.
3.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처벌 대응도 필요한 경우
전동킥보드라고 해서 항상 범칙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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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③ 보행자 상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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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사고가 동반되면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에 형사 책임까지. 사건의 무게가 크게 증가합니다.
이때는 행정처분(면허취소) 대응과 형사절차 대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즉, 면허취소만 알아봐선 안 되는 케이스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사안의 무게를 확인하기 위해선 지금 바로 상황 진단부터 받아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작고 가벼워 보여도 법적으로는 명확한 ‘운전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모른 채, 면허취소가 그대로 확정되는 케이스도 숱하게 발생합니다.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1년 이상 운전대 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생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사건의 행정·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 사안에 맞는 방향을 안내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면허 유지 여부와 향후 운전 기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준부터 셀프진단으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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