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사내이사뜻, 대표이사와 구분하고 변경절차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다양한 임원의 명칭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자주 혼동하시는 개념이 바로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입니다.
사내이사뜻을 단순히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 오해하시거나, 대표이사와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해 등기 기한을 놓치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법인의 인적 구성은 회사의 신용도와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개념 정립과 절차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사내이사의 정의부터 임기 관리, 그리고 변경등기 시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사내이사뜻과 대표이사와 차이점은?
2.법인임원임기 관리의 중요성과 중임, 퇴임 절차
3.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변경등기 절차와 서류 준비
1. 사내이사뜻과 대표이사와 차이점은?
1.1. 사내이사뜻
사내이사뜻은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업무를 집행하는 상근 임원을 의미합니다.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부여받은 직무에 따라 자산 관리, 인력 운영, 경영 계획 실행 등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법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 집행을 담당하는 핵심 인적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 대표이사, 사내이사 명확한 차이는?
대표이사는 사내이사들 중에서 선출되어 회사를 외부에 대해 대표할 권한(대표권)을 부여받은 특정 인물을 말합니다.
즉,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중점이 있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책임을 지는 주체 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표기 방식입니다.
이사가 1인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라는 직함 없이 '사내이사'로만 등기되며, 이 사내이사가 대표권을 동시에 행사합니다.
반면 이사가 2인 이상일 때는 반드시 사내이사 중 누가 대표권을 갖는지 결정하여 '대표이사'로 별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는 등기부상에 성명과 함께 개인 주소지가 기재되지만, 일반 이사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공개된다는 차이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미세한 표기 차이를 놓치면 등기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 기재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2. 법인임원임기 관리의 중요성과 중임, 퇴임 절차
2.1. 상법상 임기 제한과 연장 규정
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에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임기는 3년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산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임하라는 법적 배려이지만, 이 역시 무한정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관 분석을 통한 정확한 임기 계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2. 임기 만료 시의 선택: 중임 혹은 퇴임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등기 상 임기 연장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면 '퇴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주가 경과하면 등기 해태로 간주되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등기 관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바로 임기 계산 착오인 만큼,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만료일을 체크하는 꼼꼼함이 요구됩니다.
법인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주총 준비 단계부터 등기 완료까지 법인등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3.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변경등기 절차와 서류 준비
3.1. 임원 변경 의결
이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중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법인으로서 이사가 1~2인인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하지만 자본금 규모가 크거나 이사회가 구성된 법인이라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법인등기는 서류상의 작은 기재 오류나 절차적 흠결러더 등기 반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2. 임원변경등기 서류 리스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취임,중임 승낙서, 사임서(해당 시), 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 (소규모 법인은 주주서면결의서)
임원변경등기 서류들을 갖추어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비전문가가 직접 등기를 진행하다 보면 서류 보정 명령을 받아 기한을 넘기거나, 잘못된 날짜 기입으로 인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받으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최적의 서류 구성을 제안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접수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지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내이사뜻과 역할, 임기 및 변경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이끄는 법인사내이사, 대표이사의 변화는 법인의 중대한 변곡점입니다. 이 과정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투명한 경영의 기초가 되죠.
2주라는 짧은 등기 기한과 복잡한 서류 준비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풍부한 법인등기 실무 경험을 가진 전담팀이 대표님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정관 검토부터 의사록 작성, 공증, 그리고 최종 등기 신청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대면 없이도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비대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바쁜 대표님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지켜드립니다.
임원 변경이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당소로 문의해 주세요. 대표님이 오직 기업 경영에만 매진하실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등기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