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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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 행학폭 신고됐다면, 소년재판까지 이어지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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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동성성추행학폭’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굳이 묻지 않아도 짐작이 됩니다.
아이들 사이의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는 당혹감, 설마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불안,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 대응했는지 모른다는 막막함까지 겹쳐 있을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죠.
“같은 성별인데, 장난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수사기관과 학교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이 사안을 바라봅니다.
그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통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 목차 ✓
1. 동성성추행학폭, 법이 바라보는 판단 기준
2. 학폭 절차와 소년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유
3. 기록과 처분을 좌우하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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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성 성 사안, 법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봅니다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라고 해서 법적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성별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그리고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반복성이나 위력, 관계상 우위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친밀한 친구 사이였다는 점이 오히려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합니다.
“싫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는데도요?”
네, 그렇습니다.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상황과 맥락으로 충분히 추단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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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성성추행학폭은 학교와 법원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 사안이 ‘학폭’으로 접수되는 순간, 절차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형사 절차, 또는 소년보호사건이 병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성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중징계가 검토됩니다.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일정 수위 이상이면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죠.
동시에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보호처분 여부가 논의됩니다.
이때 문제 되는 것이 ‘재범 위험성’과 ‘성 인식의 왜곡’입니다.
실제로 이 평가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여부가 갈리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 지점이 가장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 3. 대응의 핵심은 해명이 아니라 '구조 설명' 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대신해 억울함부터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사건의 옳고 그름보다,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구조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사건 경위를 정리할 때도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아이의 인식 수준과 관계의 흐름을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 역시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진정성 있는 회복 절차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이 보호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부모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가정 내 지도 계획, 생활 관리 방식,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보이지 않으면, 법원은 개입을 선택합니다.
반대로 이 부분이 충분히 설명되면, 사건의 결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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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동성성추행학폭 사건은 단순히 아이들 사이의 갈등으로 남지 않습니다.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고 성장 과정의 한 장면으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앞서기보다, 구조를 이해하고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혼자 버텨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지금은 정확한 판단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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