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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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재판 변호사 선임 전 반드시 짚어야 할 실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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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소년재판변호사를 검색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이미 복잡해집니다.
정말 소년원까지 가는 건지,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건지, 아이가 한 일이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지. 질문이 꼬리를 물죠.
경험상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조금 더 지켜보자’입니다.
소년사건은 시간이 편이 아닙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처분의 높낮이를 가르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접근합니다.
다만 교과서식은 아닙니다.
실제 재판 흐름에서 작동하는 지점만 짚습니다.
✓ 목차 ✓
1. 소년보호재판에서 변호사 경험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2. 초기 진술 한 번으로 처분 수위가 갈리는 구조
3. 절도, 무면허, 신분증위조 사건의 실제 처벌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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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년보호재판 경험의 밀도
소년재판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죠.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분명히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형사재판과 논리가 다릅니다.
같은 절도라도 보호관찰로 끝날 수 있고, 같은 무면허라도 8호 이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거는 소년법의 목적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교정과 보호. 이 목적을 재판부가 신뢰하려면, 변호인의 설명이 아이의 생활기록, 가정환경, 반성의 방식과 정합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경험이 얕으면 이 연결이 끊깁니다. 그래서 ‘소년사건을 해봤다’가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의 구조를 반복적으로 다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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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초기 진술 설계가 처분을 좌우한다
검색하는 부모의 속마음은 이겁니다. “아이 말만 믿고 가도 되나?” 여기서 정보 하나를 추가합니다.
초기 진술은 번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말 한마디가 보호처분의 상한을 사실상 정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범 관계, 가담 정도, 주동 여부가 이때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절도와 무면허, 신분증 위조가 묶인 사건일수록 더 그렇죠.
근거는 병합 판단입니다.
개별 혐의보다 전체 행태를 봅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말을 줄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설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이가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선처의 여지는 급격히 좁아집니다.
■ 3. 처벌 수위의 현실적 경계선
많이 묻습니다. “합의하면 끝나죠?” 답은 단정적이지 않습니다. 정보 하나를 정확히 짚습니다.
일반절도는 최대 징역 6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무면허운전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신분증 위조가 더해지면 사안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근거는 재범 위험성과 계획성 평가입니다. 단순 호기심인지, 준비된 행동인지에 따라 보호처분의 단계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무면허 동승만으로도 보호처분이 상향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소년원 송치 가능성, 즉 8호 이상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경계선을 정확히 알아야 대응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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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소년재판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죠. 다만 선택 기준이 흐리면 결과도 흐려집니다.
경험의 밀도, 초기 진술의 설계, 처벌 경계선에 대한 감각.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보호처분은 낮아집니다.
검색창 앞에서 망설이는 시간, 그 자체가 변수가 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소년사건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돌아올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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