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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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합의서 조항 빈틈없는 작성방법은
여러분의 RE:ON─다시 시작을 응원합니다.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륜이라는 부정행위로 가정이 흔들리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을 금전적인 보상으로 회복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함께 가족을 부양하고 경제공동체를 이룬 남편, 아내와 당장 이혼하는 게 쉽진 않을 텐데요.
다만 다시는 상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외도 상대에 대한 대응만큼은 칼을 빼들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내연녀, 내연남에게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걸거나,
상간합의서 조항을 통해 소송 절차 없이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합의서 작성 시 요령]
상간 합의서를 실제로 작성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꼭 들어가게 쓰셔야 합니다.
✅합의 당사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등)
✅구체적인 약정 상세히 기재
✅작성일자 (연. 월. 일.)
✅양측 서명 및 인감 날인 (+인감 증명서)
특히 약정할 상간합의서 조항이 중요한데요.
이 합의서는 단순히 합의금을 받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외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까지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합의금 액수나 지급 방식에 대한 부분은 물론이고 위약벌 조항 역시 빼먹지 않고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위약벌 조항]
위약벌이란 합의서에 명시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비하는 제재를 의미합니다.
상간합의서 조항을 작성할 때는 만남을 중단하고 다시는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어겼을 때 추가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을은 갑의 배우자에게 연락(문자, 전화, SNS, 우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수단 등 모든 수단을 포함)을 하거나 만남을 갖지 않고,
갑의 배우자가 연락하는 것에 일체 응답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을은 만남이나 연락 1회당 500만 원을 갑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위반행위를 방지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떤 조항을 기재해야 유리할지 철저히 분석해보시는 게 좋겠죠.
[합의금 얼마 받아야 좋을까]
물론 합의금도 정확하게 적어둬야 여러분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풀릴 겁니다.
다만 상간합의서 조항에서 그 금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관건이겠지요.
합의 선에서 마무리한다는 건 어쨌든 상간자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
상간소송에서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자료에 버금가거나 그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낼 여지도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당연히 상대방과 협의해 보아야 합니다만.
상간이 벌어진 기간이나 여러분이 겪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금액으로 산정해야 할 겁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상간소송에서는 1~3천만 원 범위 내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편입니다.
아무리 상간녀, 상간남이 괘씸하다 해도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불러선 안 될 것이니
상간합의서 조항 작성을 도와주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적당한 합의점 찾아보세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 상간합의서 조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 일을 빠르게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6개월 이상 걸릴 일이 합의 절차로는 단 며칠이면 종결되는 거죠.
다만 그 약속이 '한 순간'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건 여러분의 신중함에 달렸습니다.
본 소에서 상간합의서 조항 작성 대행부터 필요시 소송 대응까지 철저히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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