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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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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학폭 기준, 어디부터가 문제인지 부모가 가장 헷갈리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2025.12.16 조회수 33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왕따학폭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이미 반쯤 무너져 있습니다.


“설마 이 정도로도 학폭이 되나요”


“아이 말만 믿어도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교실 안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학폭 절차에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아이의 의도와 무관하게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은 생각보다 오래 따라다니죠.

 

그래서 저는 처음 상담에서부터 감정이 아니라 구조부터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아마 그 갈림길에 서 계실 겁니다.

 


 

✓ 목차 ✓

 

 

 

1. 왕따학폭,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상황인가

 

2. 일상적인 관계 갈등이 왕따로 오해되는 결정적 지점

 

3.대응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

 

 

■ 1. 왕따학폭은 '느낌'이 아니라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따학폭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핵심은 명확합니다. 고의성, 반복성, 관계적 우위, 그리고 피해의 실질성입니다. 이 네 가지 중 일부가 빠지면 학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는 커질까요. 교실이라는 공간은 감정 전달이 빠르고, 오해가 증폭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단발성 사건이 반복처럼 느껴지고, 우연이 의도로 해석되죠.

 

학폭위는 이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료와 흐름, 맥락을 요구합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대응하면 억울함만 커집니다.

 

“왜 우리 아이만 문제냐”는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 2. 사소한 배제가 왕따로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팀 활동, 단체 채팅, 게임 초대. 요즘 왕따학폭 사건의 상당수는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교육청 매뉴얼에서도 ‘자연스러운 친밀도 차이’는 학폭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문제는 그 차이가 의도적 배제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왜 설명을 안 들어주나요.”

 

실제 학폭위에서는 설명을 듣습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설명은 힘을 잃습니다.

 

기록, 이전 관계, 아이의 행동 패턴이 연결되지 않으면 주장으로 끝나죠.

 

그래서 저는 항상 묻습니다.

 

행동이 이전에도 반복됐는지, 대상이 특정인인지, 제3자의 진술은 일관된지. 여기까지 정리돼야 의문이 사라집니다.

 

 

 

■ 3. 대응 방식이 결과를 바꿉니다

왕따학폭 사건에서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대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구조를 세우느냐’입니다.

 

감정적으로 항의하면 학교는 방어적으로 움직입니다. 자료만 쌓아도 방향이 없으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들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분없음으로 끝난 경우, 모두 흐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말, 교실 분위기, 교사의 인식, 기록의 연결. 이 네 가지가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됐을 때 학폭위는 납득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마무리

 

 

왕따학폭이라는 단어가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의 첫 대응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지금 검색하고 계신 이유도 결국 하나일 겁니다. 아이의 앞날이 걱정돼서죠.

 

사실을 바로 세우는 일은 늦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구조부터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이 질문에는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학폭이었는가.”


그 답이 명확해질 때, 아이의 내일도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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