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산재 합의 제안받았다면?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판단 기준
▲ 사전고지 없는 상담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업무 중 사고를 당한 뒤 치료를 시작한 근로자분들 중 상당수가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사업주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산재로 처리하지 말고 회사에서 정리하자”, “합의금으로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말은
불안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에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근로자의 장래 보상과 법적 권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작점이 됩니다.
특히 산업재해 보상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이루어지는 산재 합의는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주로부터 합의를 제안받은 근로자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할 판단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사업주는 산재 합의를 먼저 제안할까요
사업주가 산재 합의를 제안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사고가 처리될 경우 보험료 인상, 행정 절차, 감독 위험 등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요소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는 사고 초기에 문제를 정리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면 근로자는 사고 직후 신체적 고통과 소득 공백, 치료에 대한 불안으로 냉정한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와 판단 여건이 불균형한 시점에서 제안되는 산재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형성되기 쉽습니다.
산재 합의로 사라질 수 있는 보상의 범위
근로자가 산재 합의에 동의하는 순간, 단순히 현재 치료비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향후 재요양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료가 길어지거나 장해가 남는 경우, 초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추가 손해에 대해 다시 요구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즉, 산재 합의는 ‘지금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미래 권리의 정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산재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최소한 치료 경과와 종결 여부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이후여야 합니다.
현재 진단명뿐 아니라 향후 수술 가능성, 재활 기간, 업무 복귀 제한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시된 합의금이 산재보험 기준에 따른 보상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인지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합의서에 포함된 문구 중 향후 청구 포기나 추가 책임 면제 조항이 있는지 역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서명한 산재 합의는 이후 어떤 선택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재 합의는 ‘빠른 선택’이 아니라
‘늦춰야 할 결정’입니다.
산재 합의는 단순한 금전 협의가 아니라 근로자의 향후 보상 권리를 정리하는 결정입니다.
사업주의 제안이 있다고 해서 즉시 응하실 필요는 없고,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장해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신중함이 더욱 요구되는데요.
만약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합의 전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