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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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소송 절차 원하는 금액 받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의 RE:ON─다시 시작을 응원합니다.
상간 사건은 아무래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충동적으로 잘못된 대응을 했다간 여러분에게 역고소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절차는 '입증'에 모든 게 좌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배상 금액이 줄어들거나 청구가 기각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보상받고 싶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어떤 증거가 있어야 소송이 가능한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 절차에서 원고의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은 상대방이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 함께 찍은 사진
- 숙박업소 출입기록 또는 CCTV 영상
- 차량 블랙박스
- 제3자의 진술서
- 통화 녹취 파일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외도에 고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증거는 무작정 모으기보단 법적 효력이 있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 가능한 기간과 조심해야 할 것]
상간녀 위자료 소송 절차는
✔️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이내
이 기간 안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알았더라도 지체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덧붙여, 소송을 준비하는 도중에도 분노가 앞서 상간녀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거나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몇 번이고 말씀드리자만 역고소의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직접적인 보복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소문을 내거나 SNS에 관련 사실을 퍼뜨리는 간접적인 보복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피고에게 과도하게 대응하여 손해를 일으킨 경우 위자료가 깎이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위자료 금액 어느 정도일까]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적게는 1,000만 원 전후에서 많게는 2,000만 원 가량의 위자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원고의 피해 정도가 크다면 3,000만 원까지 결정되는 판례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증명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상간녀 위자료 소송 절차 진행하시길 권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막한 심정일 텐데요.
물론 법리적인 영역에서 대응을 할 때는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베테랑 변호사의 올바른 가이드와 전략이 있다면 충분히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절차에는 증거수집부터 소장 작성, 재판 계획까지 꿰뚫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RE:ON에서 상담부터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당신의 상황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여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