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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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사고도주 처벌, 법리해석에 따라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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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 조력 경험 有
음주운전자 징역형 벗어나 벌금형 선처 경험 有
만취운전자 음주사고 형사 합의 경험 有
위와 같은 행위는 100% 선처가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징역 선고를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위법 행위죠.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범죄이기때문에 감형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건을 해결해 오다보니 저를 바로 수임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사건 승소 사례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저의 변호 철학과 가치관에 동의하신다면 저를 선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의 기반이 되는 것은 해당 변호사의 철학이며, 저는 10년 간 아래의 철학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사건보다 사람을 우선시 하는 변호사 입니다.
오직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감형을 바라는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맡으면 해결 할 때 까지 변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몰입하기 위해서 의뢰인과 직접 1:1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시고 저의 변호 철학에 동의하시어 저에게 도움을 받기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음주운전 한잔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몇 해 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휴가를 나온 군인이 차와 부딪혀 사망하게 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게 되었죠.
누구나 혈중알코올 농도 0.03%에 해당된다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의 주량에 미치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 한잔을 마셨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알코올이 인체 내에 흡수되는 시간이 다르며, 체내에서 분해하는 작용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음주를 했다면 운전대를 아예 잡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아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에도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내었다면 초범일지라도 구속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음주사고도주 사실이 있습니까?
결과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면 징역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취중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에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고, 마땅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선처를 말하기도 민망한 상황입니다.
사회적인 여론도 문제이지만, 법정에서도 음주사고도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 접촉 사고를 낸 후 그 사실을 인지했지만 겁이 나서 도주했다고 하더라고 실형 선고를 받을 수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조인의 도움을 구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은 처벌을 가중받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사고도주는 법원에서 가장 실형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력가의 자문을 구해 나가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음주뺑소니를 한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변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대응책을 논하여 문제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음주사고도주를 한 사실로 좌절감에 아무것도 안하고 계신다면 움직이셔야 할 것 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질을 낮추려고 한다면 적극적인 법률 대처를 해 나가야 합니다.
강력한 형사 사건에 연루된 만큼 형사 사건 경력이 오래된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10년 가까이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있는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해 온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신속하게 해결 해 나가기를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연락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이 '내' 사건인 것 처럼 아낌없이 법률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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