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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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학폭, 학폭위 처분 넘어 고학년이면 소년원까지? 강력한 처벌 피하는 변호사의 대응은
초등학생학폭, 학폭위 처분 넘어 고학년이면 소년원까지? 강력한 처벌 피하는 변호사의 대응은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큰 혼란과 걱정 속에 계실 것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처분이 내려지면,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지,
장기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을지 깊은 고민이 드실 텐데요.
작년,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기준이 이전보다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이라 해도 중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지요.
특히, 6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생활기록부에 남아 고등학교 진학 시 평가 요소로 쓰일 수 있으며,
체고, 예고, 외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심각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초등학생학폭 사안이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학폭위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1. 초등학생학폭, 사안조사 이전 단계라면?
먼저, 자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사안의 흐름과 핵심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아직 학교폭력 사안조사나 전담기구의 심의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학폭위가 열리는 상황을 사전에 막을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입니다.
양측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폭위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별도의 심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지요.
다만, 초등학생학폭 발생 직후에는 피해 학생 측의 감정이 격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접근할 경우, 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데요.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양측의 갈등이 깊어졌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이 경우, 얼마나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학폭위를 대비하느냐가,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미칠 피해를 줄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학폭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학폭위,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의 전개 과정과 핵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일부 내용을 왜곡하거나 축소해 전달하려는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학폭위는 최종 판단을 내릴 때, 양측의 진술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진술 내용에 허위가 드러날 경우,
전체 진술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지요.
변호사는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3.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정리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억울한 초등학생학폭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현장 CCTV나 사진, SNS·메신저 기록, 목격자의 진술 등은
자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반박 논리를 조리 있게 전개한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폭위 절차를 처음 겪으시는 분 많다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함을 호소하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검토부터 진술 구성,
증거 정리까지 모든 절차를 세심하게 준비해,
자녀가 억울한 결정을 받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지고,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가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학폭위 준비를 빈틈없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조치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시도 교육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지역 관할 행정법원을 통해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는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요.
증빙 자료 확보와 새로운 정황을 찾아내는 데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속히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처분 바꾸기 어렵습니다.
학폭위 회의록 등의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절차상의 하자나 판단 오류를 찾아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교육청이나 법원에 논리적으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속히 이 절차가 자녀에게 도움이 될지 따져보고,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5. 초등학생도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혼동하시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촉법소년’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법적 용어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이라는 법적 제재가 내려지게 됩니다.
사안이 심각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8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져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지요.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면, 일정 기간 사회와 단절된 채
또래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 방식을 공유하거나,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은 아직 인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와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를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하지요.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처벌이 약할 거란 기대는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늦기 전에 자녀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갈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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