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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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 이부형제 유산분할 어떻게든 받아내는 법
이부형제란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형제를,
이복형제란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형제를 뜻합니다.
같은 부모를 둔 자녀임에도 유산상속 분할 시 이부형제상속을 배제 당하는 경우가 제법 많은데요.
복잡한 가정사에 얽혀있다 보니 마주하기 불편한 이들과 돈 문제까지 상의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법은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죠.
명확한 상속법 기준에 따라 여러분의 상속권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놓친 법적 권리와 해결책을 차근차근 살펴볼 테니 집중해 읽어보세요.
[이복형제 이부형제도 상속권이 있을까]
망인의 상속권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명확히 규정지어집니다.
① 직계비속(자녀), ② 직계존속(부모),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부형제상속권은 어떻게 인정될까요?
이부형제는 어머니가 같기 때문에, 각자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속한 가정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반면 어머니가 사망하면 이부형제 간에도 상속이 발생하는데요.
법적으로 형제자매로 인정되므로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즉, 이부형제라 하더라도 상속 지분은 1:1로 균등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자녀임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친자 관계 확인 소송이나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지분 더 많이 받으려면]
이복형제 이부형제상속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는 일반적인 형제자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여분’을 주장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까다로운 쟁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법률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이를 인정받아 추가적인 상속 지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했거나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며 증식시킨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더 많은 몫을 주장할 수 있죠.
이복형제 이부형제도 마찬가지로 기여분을 인정받을 경우, 상속 재산에서 추가적인 지분을 유산분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망인을 돌봤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논리를 갖춰야 하며,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여분 유산분할을 주장할 계획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한 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상속분할 끝났다면? 'ㅇㄹㅂ' 받아야죠]
이복형제 이부형제상속 유산분할을 하지 못했는데 이미 상속분할이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입니다.
상속인에 따라 유류분 비율은 다른데요.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1/2), 부모는 1/3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누군지에 따라 같은 비율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상속 과정에서 자신보다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선 생전 재산 증여 내역이나 금융 거래, 부동산 변화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하려 할 때,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거나 재산을 숨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철저한 검토와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유류분 반환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 즉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기한을 넘기면 법적으로 유류분 유산분할 청구권이 사라져, 재산을 다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복형제 이부형제상속 분할은
불편한 가정사가 얽혀 있어 더욱 복잡하고 민감하죠]
그러나 막연한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복형제라도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으로 정당한 이부형제 상속유산분할 몫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알게 되셨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할지에 대한 전략이죠.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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