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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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처분 받으면 촉법소년 자녀도 소년원에 가야 한다고요?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소년원처분 받으면 촉법소년 자녀도 소년원에 가야 한다고요?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따가워지면서,
처벌의 강도 또한 예전보다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자녀분이 자칫 소년원처분을 받게 되진 않을지,
큰 걱정과 불안을 안고 이 글을 찾아오셨을 텐데요.
하지만, 막연한 걱정만으로는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범죄, 특수범죄, 재범 등의 중대 사안에 휘말렸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관련 법적 절차 대응 준비를 시작해 주셔야 하지요.
청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는 다른 법적 기준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법적 시스템 속에서,
부모님 스스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관련 절차를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인 대응 방향과 자녀의 상황에 알맞은 전략을 함께 고민해 드릴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뜻합니다.
많은 부모님과 상담하다 보면,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더라.”라는 말씀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지요.
사안이 심각할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원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구분되며,
범행 경위, 반성 태도,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년원 송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길게는 2년 가까이 자녀를 소년원에 머물게 할 수 있는데요.
올바른 초기 대응이 자녀의 소년보호처분 수위를 낮출 열쇠가 될 수 있기에,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대응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재판부가 자녀의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일정 기간 자녀를 수용해
태도와 진술 등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기관인데요.
평균 3~4주 정도 머물게 되며, 경우에 따라 한 달까지 연장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작성되는 ‘분류심사서’는
향후 재판에서 소년보호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지요.
즉, 이곳에서 자녀가 보인 태도 하나하나가 최종 판결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잠깐 있다 나오겠지.’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입소 시 생활 규칙, 태도, 진술 등을 꼼꼼히 안내하고 실천하게 해야
소년원처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데요.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 기간에는 부모님과의 면회 시간이 제한되기에,
직접적인 조언이나 지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의 접견을 통해 자녀에게 필요한 설명과 주의 사항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소년재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년재판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소년원에 입감될 경우, 자녀는 다양한 범죄 경력을 지닌 소년범들과 장기간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 이런 환경에 노출된다는 것은,
자녀의 인격 형성과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런 위험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소년재판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자녀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님 역시 자녀 선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해야 하는데요.
손해를 복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과 함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소년재판에서 자녀의 처벌 강도를 낮출 핵심 양형 요소로 쓰일 수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 하나하나가 모여 자녀의 소년원처분을 막아내는 결정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녀의 올바른 성장, 지금 부모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아이의 모습은,
진정한 회복과 성장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원해 주는 부모님의 노력이야말로,
자녀를 지킬 강력한 힘이 되는데요.
자녀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고민하는 부모님 곁에서,
저 장유종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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