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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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산정 얼마까지 될까 궁금하시죠
결혼 생활이 끝난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 탓이라면
순순히 이혼만으로 관계를 끝내기에는 억울함이 남을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에서 이혼위자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합리적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괜히 여러분이 손해 보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위자료 산정 사유?
민법에 나와있습니다
사전에 정의된 ‘위자료’라는 개념부터 짚어보면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혼 위자료의 산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 배우자의 유책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총 6가지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혼인 중 외도나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 역시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셋째, 배우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신체적 폭행, 언어적 모욕, 정서적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넷째, 배우자의 생존 여부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할 때도 해당됩니다.
이 항목은 상황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넓은 편입니다.
재판에서 해당 사유로 이혼위자료 산정을 요구하려면, 본인이 겪은 고통이 단순한 갈등 수준을 넘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혼인이 사실상 끝났다고 판단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막연하게 "힘들었다", "지쳤다"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법원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또 그로 인해 어떤 손해나 변화를 겪었는지를 구체적 근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를 준비할 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이혼 위자료
산정액 범위 기준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이혼위자료 산정의 범위일 겁니다.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위자료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수준일 뿐,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잘못이 중대하거나, 혼인 기간이 길고 피해가 뚜렷할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충분히 입증될 경우 이혼 위자료의 산정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유리하게 인정받기 위해선 입증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사유라도
더 높게 받는 전략은
실제로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이혼을 일으킨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의 정도는 어떤지를 우선적으로 따집니다.
또한 부부 각각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지, 당사자들의 나이나 직업 등도 위자료 판단에 반영됩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법원은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보일 경우 아무리 타당한 유책성이라 해도 소를 기각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혼생활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죠.
이처럼 여러 기준을 함께 고려한 뒤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요.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이보다 높거나 낮은 액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사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없이는 아무런 주장도 안 먹힙니다
법정에서 근거 없는 주장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유리하게 인정받기 위해선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통화 녹음, 문자 기록, 사진 자료, 지인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모을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한 자료는 재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몰래 따라다니며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열어 정보를 확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방법은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인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통신 비밀 침해 등의 문제로 별도의 법적 책임까지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합법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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