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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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뺑소니 사고와 물피도주, 차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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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와 물피도주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고 계신가요?
교통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뺑소니 사고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에서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사고가 인적 피해를 수반한 경우와 단순 물적 피해로 끝난 경우에는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데요. 이를 구분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뺑소니는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의미하고, 물피도주는 차량 파손 등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에서 정당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를 말하죠.
이처럼 ‘인피 뺑소니’와 ‘물피도주’는 형사적 평가와 행정처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실제 처벌 수위와 형사기록의 유무 등 중요한 법적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나 사망 등 인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정당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형사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도주차량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고 직후 운전자가 정차해 119 신고 등 응급조치를 했는지 여부인데요. 정황상 도주 의도가 없더라도 조치가 부족했다면 뺑소니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주변 정황 증거가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죠.
물피도주는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차량 간 접촉사고나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연락처를 남기거나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조치불이행죄로 처벌됩니다.
인적 피해가 없었다 해도, 피해 차량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힌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인데요. 이 경우 벌점 15점과 범칙금 또는 형사입건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물피도주로 판단될 경우에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현장 이탈 여부, 도주의 고의성, 신고 의무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기소처분 또는 약식기소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뺑소니와 물피도주는
형사기록에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뺑소니 사고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하며, 보험사로부터도 대인·대물 보상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의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죠.
반면 물피도주는 형사처벌의 강도가 비교적 낮지만, 자칫하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도주 정황이 명백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결국 두 상황 모두 사건 초기 대응이 핵심이며, 관련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무작정 경찰 조사에 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인해 죄가 더 무겁게 인정될 위험이 높습니다.
뺑소니와 물피도주,
잘 구분해서 제대로 대응하세요!
뺑소니와 물피도주는 단순히 사고 직후 자리를 벗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률상 평가와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적 피해를 수반한 뺑소니는 중대한 형사범죄로, 장기간 구속수사 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반면, 물적 피해만 발생한 물피도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적용되지만 자칫 전과로 남을 수 있기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죠.
정리하자면, 뺑소니는 인피 사고에서의 도주, 물피도주는 물적 피해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으로 구분되며, 각각 처벌 근거 법률과 행정처분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든 초기 진술과 증거확보가 향후 수사 및 재판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 해석과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뺑소니 사건과 물피도주 관련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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