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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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상속비율 무조건 균등분배 될꺼라는 착각은 금물
우리 속담 중에는 '형제는 팔이요 부모는 뿌리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만큼 가족 간 유대와 의리를 강조하는 말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재산 상속 문제를 놓고, 팔 같은 형제끼리 다투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 가사소송 중 ‘상속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자녀상속비율이 존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장남이니까 더 받아야 한다”, “나는 부모를 모셨으니 상속을 더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법률상 자녀상속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오해는 무엇이고 실제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자녀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자녀가 여럿일 경우에는 그 자녀상속비율은 “균등하게” 나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남이든 차남이든 딸이든 차별 없이 동등한 상속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장남이니까”, “가족 부양을 했으니까”, “딸은 출가했으니 상속권이 없다”는 식의 주장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물론 정당한 기여가 있다면 ‘기여분 제도’를 통해 일부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이는 별도로 입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재산적 가치의 증가나 비용의 절감에 실질적인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유언과 생전 증여가 자녀상속비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유언을 남겼다면 어떨까요? 민법상 유언은 법정상속을 일부 변경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A 자녀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있을 경우,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 청구를 통해 일정 비율을 되찾을 수는 있지만, 유언은 상당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현금 증여를 했다면, 이 역시 나중에 자녀상속비율 계산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며, 공동상속인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이를 고려해 상속분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특별수익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거나, 타 자녀와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갈등이 격화된다는 점입니다.
상속재산 협의는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상속비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감정적 주장이 개입되면 협의는 쉽게 깨집니다.
게다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상속할 때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한데,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등기 자체가 반려되거나 향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일부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협의는 무효가 되고 결국 법원의 분할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법원은 이때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녀상속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이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을 무시한 채 임의로 협의하거나 나누는 것은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오는 사례 중 많은 분들이 “형제끼리 그냥 나눠서 해결될 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입장 차이는 더 커지고, 결국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곤 하지요.
이럴 때는 감정보다 객관적인 법률 기준을 바탕으로 문제를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상속비율이 법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유언장이나 증여 내역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분쟁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나 상속절차에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가족 간의 관계와 감정이 얽힌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법률적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녀상속비율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단순히 감정이나 관습에만 의존하면, 결과는 분쟁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선택이 옳은지, 우리가 주장하려는 것이 정당한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정확한 법률 기준부터 함께 정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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