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교통칼럼] 교통사고사망사고 아찔한 처벌 주어집니다.
"교통사고사망사고 일으킨 40대 남성, 징역 8년형 선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과, 100명 규모 중견로폄의 대표 변호사라는 명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보니,
형사사건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다보니, 당연스럽게 형사사건과 관련된 많은 경험과 승소사례가 쌓여있습니다.
저는 전관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 경력은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사법고시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형사사건에서 이와 같은 무혐의/집행유예/불기소처분 등 승소확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내 5대 로펌 재직 당시 수많은 굵직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형사사건을 대하고 있는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컬럼으로 대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공감이 되시는지 판단해 보십시요.
공감이 되신다면, 절실한 마음을 담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교통사고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현재 개정된 윤창호법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사망사고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사안에 따라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설사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최소 몇 천만 원부터 일 억원이 넘는 금액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절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사고인 만큼 반드시 마음을 굳게 먹고, 교통범죄 관련 사건 변호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인도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을 수임한 일이 많은 만큼 혹여나 정말 다급한 상황이시라면 편안하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교통사고사망사고, 왜 처벌이 강한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사망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높은 확률로 가해자가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범하는 일이 많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했거나, 음주운전을 하던 상태였던가, 혹은 뺑소니도 해당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예시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라면 합의를 통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면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라면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이와 관련 없이 법적으로 규정된 형사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0.03% ~ 0.08% : 징역 일 년 이하 또는 벌금형 오백 만원 이하
- 0.08% ~ 0.2% : 징역 이 년 이하, 벌금형 1천 만원 이하
- 0.2% 이상 : 징역 오 년 아래, 벌금 2천 만원 이하
위 표는 사고가 아닌, 음주 단속에서 초범이 단순하게 적발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형량입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나왔다면, 상해의 경우에는 징역 십 오년 이하 또는 벌금 삼천 만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고 교통사고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면 징역 삼 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만일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을 한 상황이라면 우선 1차적으로는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주요 감형사유인 만큼 처벌을 덜어내는데는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내 마음대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나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는 필히 예상치 못 한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나에 대한 엄벌을 원해서 합의를 진행하려 들지 않을 수도 있고, 합의를 하더라도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상황에서 어떤 양형사유가 맞는지를 몰라서 감형을 위한 대응을 아예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죠.
이렇게 내가 예상치 못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전문 변호사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사건의 죄질이 나쁜 만큼, 혼자서 대응하는 것 만으로는 절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 합니다.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서 사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있어서도 법적인 도움을 받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