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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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무면허음주운전 대처가 시급하다면
▶ "음주운전 처벌 구제, 나도 신청자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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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변호사 광고글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검색하셨을텐데 법률 정보와 핵심에 대한 글은 없고, 그저 자기 홍보 하기에 급급한 글과 이미지에 지치셨을 겁니다.
넘쳐나는 법률 사무소와 변호사 수에 비례하는 광고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당장 언제 직면할지 모르는 형사 처벌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중이라면 잘 찾아오신 겁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그저 형사전문변호사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서울/경기 지역 뿐 아니라 전국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 입니다.
제 소개가 많이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현재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의 사연을 들어주며, 형량에 대한 감형을 목표로 변호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 없이 법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개정안을 공부하고, 개정된 이유를 파악하며 그에 맞춰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죠.
판례도 마찬가지 입니다.
판례는 처분 결과를 위한 변호를 진행할 때 매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승소 판례를 분석, 연구함으로서 현재의 법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아래의 변호 철학이 있었기에 따라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세상에 모든 법률 문제에 '불가능' 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부터 일어난 범죄, 인간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의 사건' 이 아니라 '인생'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신뢰하고 인생을 맡겨주신 만큼, 밤낮 가리지 않고 긍정적인 처분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끔찍한 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에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를 한 후 면허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함으로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죠.
보통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는 자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서 운전 면허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됐든, 행정 처분으로 면허 취소 혹은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일정한 기간동안은 운전면허 자격이 없는 것으로 '무면허' 입니다.
아무리 운전에 대한 실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한 주행 거리가 짧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은 불법인 것 이죠.
실제로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면,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살인자' 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무면허 음주운전은 행위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만약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이는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징역 선고를 받아 당장에 감옥 살이를 할 수 있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감형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를 입고 '감형'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100% 받을 수 있다고 확언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리 해석 능력이 뛰어난 법조인의 조력은 감형을 이끌어 낼 수있습니다.
대부분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를 입었다면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음주운전 재범자들이지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기준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낮아졌기 때문에 '재범' 으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형량 또한 개인의 범죄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오년의 법정형 혹은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집니다.
재범이라면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때문에 감형처분이 간절한 상황이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조속히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 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사건경험 풍부한 변호사가 해결해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 입니다.
흔히 일반인들은 변호사라면 누구든지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강력한 형사 사건입니다.
중대한 형사범죄 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제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이 그 누구보다도 많다고 자부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형사전문변호사로 의뢰인들을 도왔고 성공 사례 또한 넘쳐 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 근거가 있는 자신감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감형이 간절하신 상황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마치 '저의 사건' 인 마냥,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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