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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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불복? 포기할 필요 전혀 없는 이유
아이와 함께라면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다 다짐하며 이혼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죠.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은 결코 적지 않고, 이 부담을 혼자 감당하는 건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요.
때문에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는 건 부모로서 마땅한 요구인데요.
계속 양육비안주면 소송이라도 가야 하나 생각했다가도 시간적 여유도 없어 무작정 미루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역시 같은 마음이라면 이 글을 통해 그 부담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양육비이행명령을 활용해 소송 없이도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청구 가능 기간,
정해져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은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자라기 위해 부모가 반드시 다해야 할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법에서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죠.
단, 양육비안주면 청구 가능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양육비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 소멸시효는 양육비안주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관한 부담 조서를 작성했다면, 소멸시효는 3년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했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소멸시효와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소송 대신 빠르게 받는 법,
양육비이행명령으로
이 제도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이며,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명령 불복을 상대방이 계속해서 한다면 법원은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태료 부과, 감치 처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이 포함되는데요.
과태료는 최대 1천만 원까지 감치 처분은 최장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실생활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인 만큼, 대부분은 이 시점에서 양육비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에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법적 압박을 가할 수 있죠.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양육비를 단순히 구두로 정했거나 개인 간의 약속으로 정했다면, 이행명령 신청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조정을 통해 양육비지급 판결을 받았거나 공증된 합의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양육비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양육비이행명령 진행 절차는
양육비 이행명령 불복을 신청하려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죠.
이를 위해 상대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던 문자, 메신저 기록, 통화 내용 등을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상대가 지급을 거부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다음,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양육비 이행명령 불복 시 단순히 신청서만 내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 양육비 지급이 확정된 문서와
지금까지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게 되고, 요건이 충족된 경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상대방은 법원이 정한 날짜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앞서 말한 과태료 부과나 감치 등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불복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니까요.
양육비 지급을 계속 미루는 상대방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자녀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히 부모의 책임을 넘어서, 자녀의 행복과 복지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법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양육비이행명령 외에도 소송 없이 해결 가능한 법적 대응이 더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면 본인 상황에 맞는 더 다양한 조력을 받아볼 수 있죠.
그러니 더는 시간 지체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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