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칼럼] 음주운전 초범 벌금 징역 남의 일 아닙니다
사전안내 없이 별도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3분의 상담이 많은 것을 뒤바꿀 겁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도대체
얼마나 내야 하나요?"
음주운전 초범으로 단속 대상으로 지목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습니다.
벌점이 얼마나 오르는지, 면허정지는 피할 수 있는지, 벌금은 과연 얼마를 내야 하는지 두려움에 떨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단순히 ‘술을 마셨으니 벌금을 내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형량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가 얽혀 있고, 벌금 액수 자체보다 벌금형을 피하고 싶으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최저 기준의 벌금만 내는 것도 아니며, 정황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통해, 초범 음주운전 벌금의 기준과 감경 요소, 대응 전략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기준,
이것 따라 달라지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이하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첫째,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어 즉결심판으로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범칙금은 보통 200만 원 미만 수준이며, 신속하게 납부하면 형사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셋째, 농도가 0.20%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교통사고 여부, 재범 여부, 동승자 유무 등 다른 상황 변수가 더해지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무조건 100만 원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아니라
징역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단순히 농도 수치만으로 벌금 액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사고가 있었거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면, 초범이라도 벌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징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음주운전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집이 너무 멀어서 그랬다”는 막연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단속 시점이 늦은 밤 자정 이후였고, 집까지 1km 정도라서 괜찮다고 판단했다는 정황만으로는 감경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만약 대중교통이 전혀 운행을 안 하는 시간대였고, 생계형 운전자처럼 “술 마신 상태에서도 운전을 멈출 수 없는 필수 사유”가 있었다면, 법원은 어느 정도 참작해 줄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초범이라도 경찰 조사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비협조적으로 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무조건 수검을 거부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오히려 가중 처벌됩니다.
반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당시 순순히 협조하며 반성문을 작성했고, 이후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다면, 이 또한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조금이라도 선처받으려면
우선은 양형자료 준비부터
벌금 액수를 줄이려면, 단순한 “잘못했다”는 사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첫째, 음주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운행 시간표, 택시 호출 내역, 공사장 등 대체 이동 수단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감경 근거가 됩니다.
둘째, 음주운전 이후 교통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 위 CCTV 영상, 블랙박스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서 “운전 자체가 위험 운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셋째, 단속 당시 협조 태도와 이후 반성 정도를 명확하게 보여줄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필 반성문이 아니라, 전문가 검진서, 음주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동승자 진술서 등을 제출하면 재판부도 감형 요소로 고려합니다.
넷째, 가족·직장·지역사회에서 작성한 탄원서를 확보해 의뢰인의 평소 성실함과 책임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과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지역 어르신 식료품 배달까지 했던 봉사자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대로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음주운전 초범 이라도, 혼자 대응하다 보면 벌금은커녕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리 지식 없이는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언제 어떤 주장을 펼쳐야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벌금이 너무 무거울 것 같다고 감옥형을 피하기 위해 단순히 벌금청구만 호소하다가, 오히려 공탁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미납 상태로 형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 벌금 상한선이 조정되었는데, 이를 모르는 채 재판을 진행하면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년간 수많은 초범과 재범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면서, 판례 변화와 지방법원별 경향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별 맞춤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부터, 가급적 가벼운 벌금으로 감형받기 위한 논리적인 주장까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여러분의 “다시 시작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부터 면허정지·취소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
여러분의 억울함과 절박함을 들여다보고, 법적으로 설득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안내 없이 별도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3분의 상담이 많은 것을 뒤바꿀 겁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