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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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상속? 사위상속 가능할까
상속 이야기가 오가면, 가족이라 해도 눈빛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며느리 입장에서 시부모님의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당신은 가족이 아니니까 빠져요”란 말을 듣기 일쑤죠.
하지만 그 말, 정말 맞는 말일까요?
고인의 아들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며느리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며느리상속이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괜히 위축되고, 목소리를 내려놓는 경우도 많지요.
하지만,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몫을 지키는 건, 당신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제는 말려들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정확히 따져야 할 때입니다.
저희가 딱 3분으로 사위상속, 며느리 상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며느리 상속이 왜 복잡하게 느껴질까요?
법적으로 상속권자는 민법상 정해진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사촌 이내의 혈족까지가 범위에 포함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어디에도 며느리나 사위는 원칙상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며느리는 남 아니냐", "사위는 가족 아니라더라" 하는 말에 흔들리게 되죠.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바로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대습상속이란, 상속권자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어 권리를 잃었을 경우, 그 자리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남편 대신, 며느리와 자녀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 경우 며느리상속, 사위상속은 단순 주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대습상속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법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황을 분석하고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이 판단은 경험 많은 상속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대습상속 요건에 해당한다면, 유산 분배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히 "며느리니까" "사위니까" 빠지라고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대신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대습상속이 가능하려면 사망한 배우자와 법적 혼인 관계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고인의 자녀, 즉 배우자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어야 며느리 혹은 사위가 그 자리를 대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가 있다면 며느리는 자녀와 함께 상속을 분할하게 되며, 자녀가 없다면 며느리 혼자서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족 내 갈등이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며느리는 무슨 권리로?"라는 반발이 나오고, 그 순간 며느리 본인의 목소리는 묻히게 되죠.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문서와 요건을 정확히 갖춰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변호사의 개입이 오히려 갈등을 줄여주는 방패가 되기도 하거든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차분하게 정리해 나가야, 당신의 며느리상속, 사위상속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권이 무시당하거나 부당하게 배제되었다면?
이미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었는데도, 본인의 권리를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면?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대습상속인도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즉, 최소한의 상속분은 지켜낼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죠.
유류분 청구는 시부모님 사망일로부터 10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들 간에 이미 협의가 끝났다는 이유로 물러서지 마세요.
협의가 부당하게 진행됐다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충분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며느리상속을 주장했다가 “넌 가족 아니다”라는 말로 외면당하고,
뒤늦게 법적 절차를 밟아 상속분을 되찾은 사례도 많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감정에 눌려, 권리를 주장조차 못하고 지나쳐버린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건 법적으로 되짚어야 할 문제 입니다.
단, 감정으로 싸우면 상처만 남고, 증거와 절차로 싸워야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전문가의 전략이 절실한 것이죠.
당신의 자리가 가족 안에서 사라졌다고 느껴졌을 때,
가장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건, 다른 것도 아닌 바로 법이에요.
며느리상속, 사위상속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 입니다.
의심받고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정당한 근거로 끝까지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 한 걸음,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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