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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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재산조회? 부모빚 상속 받기 전, 필수 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뒤, 상속 문제를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사망후상속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본 소의 팁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1) 누구든 손쉽게 가능한 사망자재산조회 방법부터
(2) 부모님재산상속에서 빚을 확인했을 때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망자재산조회부터 즉시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마친 상황이라면, 이제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지 고민되기 마련인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고로 유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성급히 결정할 경우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망인의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택한다면,
이후 추가로 유산이 발견되더라도 이미 권리를 포기한 상태이므로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무작정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 재산과 부채 내역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는데요.
사망자재산조회 전이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고인의 자산을 빠짐없이 알고 있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죠.
어떤 절차를 진행하든 고인의 재산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자재산조회 방법은?]
고인의 채무와 재산 내역은 정부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스톱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의 신청만으로 다양한 금융 및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즉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재산조회 처리까지 약 1~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자산
- 은행 예금 및 대출 여부
- 가입된 보험 내역
-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카드 대출 현황
- 주식, 채권 보유 여부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가입 정보
▶부동산 및 차량
- 보유 중인 부동산(토지, 건물 등) 내역
- 등록된 차량 및 실소유 여부
▶세금 및 공과금 체납 내역
- 미납된 국세 및 지방세 확인
- 신고되지 않은 상속세 예상 금액
-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체납 여부
사망자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을 유지할지, 한정승인을 신청할지, 아니면 포기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죠.
[부모님재산상속 중 채무가 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여러분께 필요한 절차를 택해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절차를 모두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는 방법’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전혀 받지 않는 절차입니다
즉,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빚뿐만 아니라 유산도 함께 포기해야 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일정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빚이 많은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인이 모든 채무를 부담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의 핵심은 ‘고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입니다.
즉, 물려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빚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추가로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인의 재산을 정리한 후에도 남은 빚이 있다면, 유족이 이를 대신 갚아야 하는 부담은 지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망후상속절차 선택이 적절한지는 고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물려받을 채무가 많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사망자 재산 조회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1~2주가 소요된다고도 언급드렸죠.
그 사이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망 신고를 하고, 상속포기 서류까지 준비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챙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재산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과정에서는 법적인 주의사항이 많은데요.
자칫 잘못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서두르다가 실수가 생기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본 소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빚 상속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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