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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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배우자 몰래 진행하는 방법
간혹 의뢰인 분들 중에
‘개인회생을 배우자 모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각자 경제적인 부분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배우자 모르게 진행하는 것이
서로에게 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배우자 모르게 진행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특히 관할법원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절차 진행에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법원마다 회생파산 실무준칙이 있어서
각자 독립성을 가지고 사건이 진행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같은 핵심적인 요소는 변함이 없지만,
‘배우자 서류’와 같은 부분은 유동적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 수원 회생법원의 경우 배우자 서류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타 지방법원들은
아직까지 배우자 재산 및 소득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본인의 관할 법원이 어디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배우자 몰래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죠.
간혹 관할 법원에서 배우자 서류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 부산 / 수원회생법원이나 인천 지방법원이 아닌 경우가 그러하고,
또는 배우자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이 많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법원의 의심이 있을 때 그럴 수 있죠.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배우자 모르게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배우자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 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자동차 등록원부(소유시)
이와 같이 배우자서류들을 제대로 발급받기 위해서라면
주민센터나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다양한 곳을 통해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미리 유의해두시고,
발급 전에 저희와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대부분 마음 졸여하면서 빠르게 절차를 밟기를 원하는데,
하루라도 빠르게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자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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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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