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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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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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인가?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며,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처벌·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그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구제 가능성을 속히 알아보세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행정심판은 90일,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입니다.
1. 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되는 기준
2. 주취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안 총정리
3. 자전거 음주운전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에
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부터 알아야죠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도 차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처벌 및 처분 적용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전거 음주운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면허취소가 직접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나 위험 상황이 동반되거나 기존 음주 전력이 있다면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됐다면 이어지는 글에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면허가 취소됐다고 하여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구제를 바라볼 수도 있죠.
구제가 성공한다면 처분은 '정지 110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행정소송 모두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시간이 흐르기 전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 날을 시작으로 행정심판은 90일 이내,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구제 조력 방향은 여러분의 직업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희망한다면, 전문가와의 대화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면허취소만 되진 않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대부분 범칙금 정도로 마무리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형사입건될 수 있죠.
· 술을 마신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 음주측정거부
· 기존에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
· 만취 상태 운전으로, 공공위험으로 간주된 경우
위와 같은 경우라면 벌금형, 과료, 구류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입건 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전과 기록도 남을 수 있기에 대응이 필수죠.
자전거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만만하게 보지 않는 것, 그것이 사건 해결의 첫 단계입니다.
구제부터 처벌까지
대응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시선이 필요하겠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맞춤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구제와 형사처벌 대응까지 모두 가능한 법무법인, 테헤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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