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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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측정거부죄, 처벌부터 면허취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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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도
중죄입니다
적발될 게 두려워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태도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는 면허취소도 되기에 처벌과 처분에 대한 대응이 모두 필요합니다.
1. 음주측정거부죄 형사처벌 형량
2. 음주측정 불응하여 면허취소됐다면
3. 상황을 타개할 실마리는 결국 ‘이것’에 있다
음주측정거부죄
형사처벌부터 살펴보자면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형량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 도로교통법 제148조2(벌칙) ]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두려운 마음에, 혹은 차라리 피하는 게 낫다 싶어 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택으로 인해 감옥에 가실 수도 있다는 현실을 이제는 인지해야 합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속히 전문 변호인과의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음주측정거부죄,
면허취소도 된다?
주취운전 적발은 형사처벌 대상만 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처분도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죠.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됩니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면허취소구제는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단,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만 진행 가능하며, 이마저도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우선 진행해야만 제기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구제도 한 가지 방안으로만 조력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여 구제를 해볼 수 있을지부터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죄를
타개할 방안은 '조력'에 있다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을 무작정 거부한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간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수사 단계를 지나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따라서 철저한 대응으로 과도한 처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인지를 부디 잘 고민하여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테헤란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원했던 음주재범 및 음주측정거부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 갓길에 주차 후 자다가 음주측정거부한 의뢰인, 벌금형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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