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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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대표변경, 왜 필요한지 알고 진행해야
안녕하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준비와 절차 준수로 안전한 법인등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팀입니다.
법인사업자대표변경은 회사의 얼굴인 대표이사를 바꾸는 일입니다.
새로운 대표를 통해 법인사업자는 새로운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전략으로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사 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사업자대표변경은 회사의 업무방식 뿐만 아니라, 문화, 주요 사업 분야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도 거래처, 투자자, 경쟁사들이 이런 변화를 통해 회사의 평판을 달리하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법인사업자대표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대표변경이 진행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상황과 이유로 인해 대표의 교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임기 종료
대표이사를 포함한 법인의 임원들의 임기는 법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관의 규정을 통해서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되는 대표이사의 경우, 중임등기 혹은 퇴임하여 앞으로의 임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퇴임하게 될 경우, 동시에 새로운 인물이 대표이사직에 올라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표이사의 퇴임 시 법인사업자대표변경이 일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임기 중 사임 혹은 사망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는 사임등기와 새로운 대표의 취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두 등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유는 대표이사의 직위는 법적으로 비워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원인으로 한 대표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그 직위가 공석이 아닐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영형태의 변경
법인을 최초로 설립할 때, 1인의 대표이사로 등록했다가 필요에 의해 수인의 대표이사로 변경할 경우입니다.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변화는 공동대표체제에 관한 규정이 정관에 작성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대표체제로의 전환은 정관의 변경을 선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 법인사업자대표변경
회사의 상황 또는 필요에 따라 법인사업자대표변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고 한다거나, 기업문화의 혁신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급격하게 성장 중인 상황 등에서 새로운 리더십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결정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임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합니다. 의사결정권자들이 의결하는 과정은 의사록을 작성해 문서화한 후,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합니다.
2. 법인사업자대표변경에 필요한 서류 준비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절차와 추가적으로 사임 등의 기존 대표이사와 관련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각 사건들이 동시에 등기소에 접수될 수 있도록 목적에 맞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법인사업자대표변경등기의 신청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후, 첨부서면으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에 법인사업자대표변경등기를 신청하고, 통상 3~5일 후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의 정보 역시 변경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침으로써 법인사업자대표변경이 완료됩니다. 실수나 누락이 있다면,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대표변경은 변경이 일어난 날로부터 14일 내에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대표변경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반적인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대표변경등기 신청서
-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 취임승낙서 등
-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기존 및 새로 취임하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 정관
- 주주명부
-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증명서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이며, 법인의 규모나 형태, 대표이사의 국적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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