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장애인 성범죄 가해자는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제 친언니가 지적장애인 입니다.
직업훈련학교에서 알게된 친구의 가족(이사람은 비장애인)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습니다.
언니가 지능이 떨어지기는하지만
본인이 겪은일에대하여 일관되게 말은 할 수 있어서 진술을 어느정도 확보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따져물으니
완강히 거부를 하더라구요, 분명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데 언니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대응한다고하는데
피해자 가족으로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A.
장애인을 강간할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비해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을 상대로
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6조에 따라,
장애인성폭행 가해자는
7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에, 이와 비교해본다면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이라고 할 수 있죠.
장애인성폭행 행위는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미약한 피해자의 특성을 노린 범죄이기 때문에
더더욱 좌시할 수만은 없는 문제인데요.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싶다면 신고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법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소송 절차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혐의를 직접 입증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고만 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피해자는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진술해야하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했을때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증거가 남기 힘든 장소 및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텐데요.
다행히도 사법부는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요소도
간접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신뢰성 높은 진술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흔히 증거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나뉩니다.
피해자가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라고 한다면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나 블랙박스 영상 혹은 목격자 등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범행 정황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증거를 제출하여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상담을 가장 먼저 받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진행방향과 , 변호사 선임의 실익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고
원활한 진행과 마무리까지 빈틈없는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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