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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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상호변경, 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주식회사상호변경을 결심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간판만 바꾸어 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회사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내부적인 결정만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공식적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법인은 새로운 명칭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주식회사상호변경을 준비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인의 본점 소재지 이전
법인이 여러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꼭 체크해봐야 할 것이 바로 주식회사상호변경입니다. 관외 이전을 준비 중일 때, 옮기려는 지역에 이미 같은 이름을 가진 회사가 있다면 회사의 이름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관할 안에서는 중복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해당 지역에서 동일한 명칭이 사용 중이라면 주식회사상호변경을 진행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2. 회사의 내부적인 필요
- 회사의 주요 사업 영역의 변경 또는 확장
기존의 회사 이름으로는 새롭게 발을 디딘 영역의 내용을 포함하기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사업 분야까지 연상시킬 수 있는 명칭으로의 변경을 고려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 다른 회사와의 합병
각 회사의 정체성을 포괄할 만한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법인 운영의 기반을 만들고자 할 때도 주식회사상호변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변화
상호는 회사를 볼 때 가장 먼저 눈이 가는 얼굴이자 정체성입니다. 주식회사상호변경으로 대외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변혁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 중복 여부 확인하기
현재의 관할 구역 안에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회사가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활용하면, 지역별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면 안 되는 명칭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영역과 상호가 지나치게 동떨어졌다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호는 회사의 사업 영역을 포괄해야 하며,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특정 산업 분야의 명칭은 사용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일의 도매 및 유통업을 하는 회사가 ‘사과은행’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주식회사상호변경이 제한될 수 있고, 실제로 사용한다 해도, ‘은행’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혼선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글 사용의 원칙
회사의 명칭은 우리말을 사용해서 등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테헤란 주식회사(Teheran Inc.) 와 같이 영문을 꼭 쓰고 싶다면 병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더불어 숫자를 상호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숫자만으로 회사의 이름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주주총회 개최
대부분의 경우 회사의 기본 규칙인 정관 첫줄에 회사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 정관의 수정 또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식회사상호변경을 위해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사명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를 문서화하여 주주총회 의사록을 남기고 공증을 받아서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준비합니다.
만일,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의 수가 3인 미만인 법인이라면 주주들 전원의 서면 결의로 주주총회 절차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준비
-주식회사상호변경등기 신청서
-정관 사본
-주주명부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식회사상호변경등기 신청
변경등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등기소의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한 전자적 신청 방법입니다.
더 활용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지만, 전자등기로 진행하는 경우 전자신청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결과는 2-3일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수정
온/오프라인 세무서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 정보를 변경합니다. 회사의 설립 절차가 그러했듯이,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받게 되면 이제 변경된 상호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회사상호변경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회사의 이름을 바꾸는 일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본점이전의 경우와 같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막상 닥치면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급하게 처리하다가는 실수와 절차상의 오류로 인해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며, 원래 주식회사상호변경 이후에 계획했던 사업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주식회사상호변경을 비롯한 회사 운영 과정에서의 상황들을 법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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