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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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개인회생 정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고소득자 개인회생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소득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특히나 고소득자는 고액의 빚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자력으로는
변제가 어려울 때가 잦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채무 감면 및 분할 상환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소득자들도 때에 따라서는
경제 고충을 겪기 마련이고,
도움이 필요할 수 있기에
어떻게 개인회생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 과정과 주의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소득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특성상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죠.
1. 채무 확인
채무액이 크고 채권자 수가 많다면 그로 인해
상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부채가 신용카드, 대출, 사업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채무를 세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2. 소득 증빙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소득이 높을수록 변제금은 더 늘어나고,
상환 기간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소득 및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증빙하여
법원의 심사 과정을 원활히 해야하므로
급여 명세서, 세금 신고서 등을
잘 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3. 변제 계획 수립
앞서 고소득자의 경우,
변제금이 커지거나 상환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적당히 조율하고 반영하여
본인에게 최적화된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3년에서 5년까지의 상환 기간이 설정되며,
이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변제 금액이 클 수는 있겠지만
계획을 잘 세워 무사히 상환을 마친다면
부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4. 채무자와 채권자 간 협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와 채권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변제 가능한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채권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죠.
채권자와 직접 만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소득자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부채 감면 및 분할 상환
가장 큰 장점은 부채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변제가 가능할 정도로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 기간 내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 채무를 정리할 수 있죠.
고소득자의 경우 상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부담을 줄이고 차근차근 갚아 나갈 수 있는 기회인 것도 사실입니다.
2. 재정적인 자유 회복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정리를 마치게 되면
다시 재정적인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후로는
일정 기간 동안 신용 회복이 이루어지고,
향후 대출이나 투자 등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3. 법적 보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적 보호 아래 채권자들이
추심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부채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 고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상환 금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맞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변제 금액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변제 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신청인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변제 금액을 책정합니다.
고소득자라도 본인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기만 한다면
큰 무리없이 변제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2. 고소득자 개인회생은 더 어려운가요?
고소득자라고 개인회생이 더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변제 계획이 더 세밀하게 검토됩니다.
고소득자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를 잘 계획하고 상환해 나가면
누구나 충분히 개인회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을 통해 신용이 회복된다는 게 정말인가요?
네, 개인회생 절차를 마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고소득자는 수입이 크기 때문에
채무 조정이 끝난 직후
신용 회복이 더욱 빠르죠.
고소득자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 해결 방안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죠.
막대한 빚으로 인해 경제 고충에 시달리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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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전문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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