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완전히 다른범죄입니다.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제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정확한 죄명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강간에 해당하는 수위의 피해는 아닙니다.
성기삽입은 분명히 없었는데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인지 유사강간인지 궁금합니다.
A.
유사강간은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별도로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로만 처벌이 나오는 강제추행과 달리,
유사강간은 대부분 2년 이상의 "실형" 이 선고되는 훨씬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차이가 정말 크다고할수 있지요.
따라서 단순히 내 몸을 터치하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식으로 유사강간을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아닌
유사강간죄로 의율되어야 합니다.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모아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가해자와 전화를 했다면 통화 내역을,
그 밖에 카톡이나 sns, 어플로 주고 받은 대화 내용 등을 모두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통화내역을 증거로 사용할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통화 내역만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러한 증거들 중 진술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사건 직후 신속하게 확보해두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대화 내용 외에도
가해자의 DNA 등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은
시간이 갈수록 확보하기가 어렵기에 신속하게 움직여주셔야 합니다.
피해 이후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도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의 자료들과
상세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진술까지 더해진다면
가해자의 혐의 인정이 수월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더이상 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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