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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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인가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조건부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 시
조건부인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인가를
유지해주는 인가결정을 말합니다.
즉, ‘인가’자체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만약 조건부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매년 일정한 소득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변제금도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하지요.
또한,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
늘어난 재산가치와 상응하는
변제계획안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는 보통
채무자의 소득이 불안정할 때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의 경우
매달 소득 편차가 매우 크거나,
이전에는 잘 되다가
개인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소득이 갑자기 떨어졌을 경우
조건부인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직을 하였는데
소득이 이전 직장보다 낮아진 경우,
혹은 직장을 갓 취업하셨을 경우에도
간혹 조건부인가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직장인분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 해당될 경우
조건부인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큰 변동이 없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직은
최대한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직을 계획하고 계실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으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조건부인가 및 개인회생 진행과
관련한 상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
법무법인테헤란은
24시간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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