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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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인회생 진행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간혹 의뢰인분들 중 육아휴직이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중에도 개인회생을 진행해볼 수 있는지
문의를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들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시는 추세이기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혹시라도 육아휴직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본 칼럼을 잘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자격'을 잘 따져봐야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육아휴직 개인회생 조건이
다 같아 보여도,누군가는 자격에 부합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위와같이 신청자격 조건 중 절차의 진행 여부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속적인 소득 여부'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만일 유급으로 육아휴직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면, 그 자격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단, 최저생계비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붙게 됩니다
만약 무급이라면 어떨까요?
무급이라면 신청자격조건 중 하나인
지속적인 소득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사건 접수가 어려우십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 휴직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부터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절차를 밟고자 하는 분들 중,
육아휴직 개인회생 절차의 장단점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려보자면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썼다는 것은
미성년자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즉 부양가족이 있음을 법원에 주장함으로써
변제금을 낮춰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볼 수 있죠.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될 때,
육아로 인한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법원에 주장하여
비교적 높은 탕감률을 가져가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위에서 설명드린 '무급 육아휴직 개인회생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신청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외하고,
휴직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라면
결국 미성년 자녀를 떼어둔 채
근로를 지속해야 하는데,
그 시간동안 자녀를 맡아줄 믿을만한 어른이 없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절차가 흐지부지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는거죠
따라서 육아휴직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이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시고,
계획을 세운 뒤에 신중하게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점들때문에 육아휴직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고민중이시라면 우선적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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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혼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으니,
무의미하게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연락해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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