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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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신청 방법에 대한 핵심 정리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디자인특허는 사실, 디자인권의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권이라는 독자적인 권리와 특허라는 권리가 합쳐져, 디자인특허라는 말이 나온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디자인권, 디자인특허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는데요.
디자인특허 신청방법과 절차,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당소는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좋습니다.
디자인특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출원 과정을 완료한 후, 특허청에 작성한 출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출원 서류라는 것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선출원된 디자인 중에서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있는지 판별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특허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신규성이라는 새로움을 갖춘 디자인이어야 하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재산권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유 때문도 있는데요.
선출원주의란, 먼저 출원한 산업재산권이 그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먼저 출원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출원하게 된다면 디자인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디자인을 출원하여 디자인특허라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디자인조사과정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 디자인조사과정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비용과 시간을 들였지만 결과를 얻지 못하고 좌절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디자인특허의 등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이 출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써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은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스마트검색이라는 것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본이상의 이해도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수임하여 출원과정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자인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출원, 심사, 등록이라는 세가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가 있듯, 출원 절차에서는 디자인조사, 그러니까 선행디자인조사를 거친 후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음 심사 절차에서는 특허청에서 내가 출원한 디자인특허를 심사할 심사관을 배정, 심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통지하는데요.
출원 서류를 심사한 결과, 무언가 부족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간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서라는 것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의견제출통지서는 해당 사유로 등록 결정을 내릴 수 없으니, 이에 대해 보정하거나 반박하여 극복하라는 요지를 담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얼마든지 무마가 가능하며, 무마할 경우 등록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혼자서 중간사건을 극복하여 등록 결정을 받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혼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처했다가 거절 결정을 받게 된다면, 재출원을 진행해야 하는 등의 위험이 따릅니다.
중간사건에서 전문가를 수임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확실한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중간사건없이 등록 결정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등록 결정을 받았다면 마지막, 등록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등록 과정에서는 일정의 등록료를 지불하여 권리를 영위하기만 하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년간 해당 디자인에 대한 독점 권리를 행사,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디자인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심사 및 등록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관납료와 변리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시 지불하는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출원과 등록을 위한 관납료는 총 4-6만원으로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특허 등록을 위해 변리사를 수임하는 비용은 사무소마다, 사건의 난이도마다 책정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당소의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출원과 등록시 변리사 수임료는 도합 70만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취득을 위해 전문가를 수임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취득하게 된다면 최대 20년간 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독점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취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디자인특허 신청방법과 절차, 비용에 대해 핵심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본 글을 읽고 디자인특허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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