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장애인성폭행피해 신속항 대응이 필요한이유는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지적장애가 있는 딸아이가 직업학교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이는 성인이지만 지적 수준은 5~6세 정도인데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섣불리 신고하고 대응하기가 조금 두렵습니다.
피해자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저희 딸아이 지적수준으로는 도리어 불리해질까봐 망설여지는데
변호사 선임을하면 가능성이 올라갈까요?
A.
장애인을 강간할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비해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을 상대로
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6조에 따라,
장애인성폭행 가해자는
7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처벌과 비교해본다면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이라고 할 수 있죠.
장애인성폭행 행위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약한 피해자의 특성을 노린 범죄이기 때문에
중한범죄는 당연한 것이라봅니다.
피해를 입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신속한 대응을 제대로 하셔야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만한다고하여 가해자가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가해자가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를 제시하여야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해자는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진술해야하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론,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본다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증거가 남기 힘든 장소 및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피해자, 특히 장애인인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법부는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요소도
간접증거로써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신뢰성 높은 진술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즉
의사소통이 어려울지 모르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상담센터와 변호인 조력으로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로 사용할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피해자 전담 변호사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신속하게 증거확보를 한 후 이후 대처를 빈틈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