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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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 합의대행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피해자 입장에서 제 돈을 들여가며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증거도 명확해서 가해자에게 합의를 먼저 제안받은 상황인데요,
제가 변호사 없이 혼자서 진행하면 위험할까요?
A.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가지 위험이 존재합니다.
합의라는 것이 성사가 되기도하지만 반대로 결렬이 되기도하지요.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태도가 돌변하거나,
특히 가해자측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되돌리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높고, 고소의지가 낮음은 간파당하였을 경우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피해자를 흔든다던지,
아예 합의를 안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라고하여 반드시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피해 직후부터 받으셔서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하셔야 안전합니다.
Q.
합의 금액 조율은 순탄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측 변호사로부터 작성된 합의서를 전달받았는데요,
쉽게 도장을 찍기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듭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오히려 돈을 받고도 제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기까지하는데 괜찮을까요?
A.
피해자에게 있어서 합의서는 2차가해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수많은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합의 노하우가 풍부하지요.
피해자 변호사뿐만아니라 가해자측 변호사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나는 비전문가인 일반인이고 상대는 변호사라면
균형이 애초에 맞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와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합의 이후의 상황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 불리한 상황을 깨닫고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보다
초반부터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2차가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반드시 합의서에 반영을 하셔야하며,
빈틈없는 마무리를 하시어 일상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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