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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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주소변경 문제에 대비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종종 법인 대표이사 주소 변경 또한 등기 사유라는 점을 놓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표이사의 주소도 중요한 법인의 정보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에 서류 상의 주소 정보와 실제 사실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등기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주소 변경이 발생된다면 해당하는 대표이사님은 서류, 기간을 지키시며 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법인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대리인을 통해 등기를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등기를 대리로 신청하실 경우 기본적 서류뿐만 아니라 위임장이라는 추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대표이사의 인감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시려면 법인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의 기간을 꼭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해당 사유의 등기는 전입신고일로부터 2주가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본점 외 지점도 있는 법인이라면 같은 기준일로부터 3주가 지나기 전 지점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지점 관할 등기소를 대상으로 한 등기는 자칫 신경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등기의 기본적인 준비 중 하나가 바로 '진행할 등기에 맞는 서류 준비'인데요.
법인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대표이사 관련 서류와 기본 서류'로 나누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이사와 관련된 서류의 예시는 이전의 주소 변경 사항들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대표이사의 신분증이 있겠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기본 서류로는 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법인인감도장 등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신 다음 받으시는 서류인데요.
그렇기에 약 48,000원 대의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를 등기 진행 전 납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세금들은 관할 시/구청 혹은 이택스(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추가로 이택스(위택스)를 통해 납부하신 경우 납부번호를 확인하여 신청서에 작성하셔야 됩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그 밖의 이사 및 감사의 주소 변경은 등기의 사유가 아닌데요.
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이사와 감사를 대상으로는 임기 변화에 맞춰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이사의 실제 주소와 서류상의 주소는 꼭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일치시켜주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법인은 해당 사유로 인한 등기를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의 처리가 곤란하다 생각하시는 경우 테헤란과 상담을 가지시며 대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 대표이사 주소 변경 준비에 대한 조력이 가능한데요.
중요한 등기 기간, 서류를 준수할 수 있도록 등기 담당자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사유로 인한 등기도 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의 상황을 잘 고려해 보신 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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