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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본금증액 다양한 절차를 준비하셔야

2024.03.04 조회수 10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처음 설립하실 때 설정해둔 자본금은 필요에 따라 증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자본금 증액은 단순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자본금 증액의 방법에 대한 선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절차를 준비하셔야만 하는데요.

 

만약 한 가지 절차라도 이상이 생긴다면 원활한 법인 자본금 증액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인 자본금 증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처음 자본금을 설정하실 때...

 

법인설립을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자본금에 대한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자본금은 법인 운영 초기에 드는 자금, 담보 등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자본금 설정을 위해선 먼저 '등록하려는 사업 목적'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자본금을 100원 이상으로만 설정하면 되는 사업 목적이 있는가 하면, 저마다 정해진 최소 금액 이상으로 설정하셔야 할 사업 목적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비업 (기타경비업은 1억 원, 특수경비업은 5억 원), 부동산중개업 (5천만 원), 공사업 (세부 업종에 따라 2억 ~ 12억 원)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내야 할 세금, 초기 법인 운영, 기타 법인의 구성요건 등을 생각해 보신 뒤 알맞은 자본금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변경할 수 있나요?

 

초기에 설정한 자본금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요소인데요.

 

필요에 따라 법인 자본금을 늘릴 수도(자본금증액) 있으며 반대로 자본금을 줄일 수도(자본금감자) 있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자본금 증액을 위주로 다루어볼 텐데요. 자본금 증액은 사업 확장을 위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투자를 이끌어내거나, 새로운 사업 목적을 추가하기 위해 주로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 자본금 증액 방법도 다양한 만큼 법인의 상황 및 목적에 맞게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상증자 - 주로 이루어지는 법인 자본금 증액 방식

 

유상증자는 새롭게 주식을 발행한 뒤 판매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인 자본금 증액 방식인데요.

 

이때 새로 발행한 주식은 불특정 다수 또는 주주들에게 판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상증자는 법인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실제로 은행 대출에 비해 이자상환의 부담이 없어 많은 법인들이 유상증자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상증자로 인해 주식 가치가 하락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증자 - 자체적으로 자본금을 늘린다?!

 

무상증자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늘리는 방식인데요.

 

무상증자도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유상증자와 다르게 주식의 값을 받지 않고 주주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무상증자는 재무제표에 기록된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등 다시 분류하는 작업이 수반되는데요.

 

무상증자는 재무제표의 개선, 신주를 인수하는 비용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처럼 불특정 다수가 신주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인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법인 자본금 증액의 절차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자본금 증액 방법 선택 및 실행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 의사록 작성 및 공증) -> 변경등기 (서류준비 + 비용 납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금 증액 방법에 따라 진행하셔야 할 세부 절차가 다르며, 법인에 따라 개최해야 할 회의가 다르기도 한데요.

 

한편 변경등기에를 위해선 다양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선택한 자본금 증액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 자본금 증액에도 세금이...

 

법인 자본금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위해선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세금은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욱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따라 바뀌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울러 등록면허세는 과밀억제권역, 비과밀억제권역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 자본금 증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 증액은 변경등기 외에 준비하실 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본금 증액을 준비하시다 보면 절차나 준비에 혼동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 한 분이 준비하기보단,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 처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전문가와 논의를 하셔서 법인 자본금 증액 방법을 택하신 뒤, 필요한 변경등기에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테헤란은 여러 상담 방법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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