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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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법인카드개인사용, 배임변호사가 밝히는 핵심 3가지
회사 대표 및 임직원이라면 법인카드 사용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식비나 업무상 필요한 용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그저 이익을 위해 법인카드개인사용을 저질렀다면,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기에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라고 하더라도, 처벌에서 예외는 아니죠.
게다가 최근에는 수억원 대의 금액이 연루되는 무거운 사안도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산범죄에 대한 형량 역시 무거워지고 있으며 벌금이 아닌 실형을 선고 받는 사안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카드개인사용으로 적발되었을 때, 어떤 요소들을 중점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배임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빠르게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로 바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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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령죄 vs 배임죄 성립요건
흔히 법인카드개인사용 행위를 횡령죄라고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카드 사적유용은 배임 혐의에 해당하는 사안인데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 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처벌이 내려진다고 규정되어 있죠.
횡령죄와 배임죄 모두 재산상 침해가 발생되는 범죄이며 타인과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저지르는 주체와 죄의 객체가 다른 것인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공금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돈을 빼돌렸다면 횡령죄가, 업무를 위해 주어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개인사용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배임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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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임죄 vs 업무상배임죄 형량
일반적인 배임죄인지, 혹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혐의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 혐의를 받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법인카드개인사용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혐의가 성립되기에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아무래도 업무상배임죄는 규정된 형량이 더 무겁기에 선처를 구하기가 보다 어려운 사안인데요.
게다가 공소시효도 7년인 배임죄에 비해 업무상배임죄는 10년으로 더 길기에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지 못하면, 빠져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될 사안이라면 빠르게 배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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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우선은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모든 요소를 꼼꼼히 분석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위
2. 재산상 이익 편취 및 손해 발생
3.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위 3가지 요소가 모두 입증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1가지라도 혐의가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반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3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된다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배임죄는 성립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형량을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업무상 임무를 계약서상 명시된 업무만을 규정하지는 않는데요.
대법원에서도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기에 성립 범위가 넓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인카드개인사용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배임변호사의 조언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요.
조속히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 등 배임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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