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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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경찰관음주운전 징계, 처벌의 모든 것
[ 목차 ]
1. 경찰관음주운전 징계처분
2. 상황에 따른 징계 수위
3. 경찰관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
'술독에 빠진 경찰'
올해만 음주운전으로 200명 이상 징계 처분이 이어졌다 하는데요.
일반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경찰 신분은 내부 처분 절차로 인해 기본적으로 직위해제와 사회적으로 비판적 시선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적발된 경우 내부적으로 수사기관 → 소속 관청에 관련사실 통보 → 인사위원회 → 징계 위원회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퇴직수당과 퇴직급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신분 특성상 누구보다 확실하고 신중하게 대응하고 싶으신 마음 누구보다 이해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이 내려질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저희는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음주 특화 법무법인 이기에, 목표 없는 변호는 일절 하지 않습니다.
1초도 허투루 낭비하실 것 없도록, 전문가에게 상황 검토부터 받으셔야 할 때입니다.
1. 경찰관음주운전 징계처분
경찰관음주운전을 한 신분이라면,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난관이라 보여집니다.
한 번의 실수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면 가혹하다 생각 드실 수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감을 지닌 직업일 경우 형벌과 비판이 엄중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아래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결격사유 조항을 기준 삼아 징계가 선고되게 됩니다.
▶ 1회 : 0.1% 미만 / 경징계
▶ 1회 : 0.1% 이상 / 중징계, 경징계
▶ 2~3회 : 중징계
이 처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대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 또한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사명감을 가진 직업인 만큼, 사회적 비판과 형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2. 상황에 따른 징계 수위
구체적인 징계 단계로,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감봉, 견책 : 주취운행을 했을 경우, 승진불이익
▶ 해임, 정직 : 물리적피해 를 가한경우
▶ 정직, 파면 : 알콜수치 0.2%이상
▶ 2회이상 : 실형 가능성, 해임 까지도
이처럼 개인이 처한 정황과 피해 규모에 따라 징계 수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음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우선시 해하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게되면 추후 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에,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아 면직을 피해야 하며, 가벼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사건 그 중에서도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 음주운전에 연루되어 계신다면 더욱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3. 경찰관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
경찰관이라 해서 형법에 따로 특례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와는 별개이지만 우선 형법을 기준 삼아 처벌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이는 현장에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따라 다음과 같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 0.03%~0.08% :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 0.08%~0.2% :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 0.2%이상 : 최대 5년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기본적으로 단속에 적발된 경우 위와 같은 형량이 선고되지만,
경찰관음주운전이라면 신분 특성상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질 여지가 더욱큽니다.
만일 2회 이상 재범인 경우라면 가차 없이 징계로 인해 한평생 일궈온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현실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참작될 수 있는
법률적인 양형자료를 활용하여 형사처벌과 공무원 비위 위반에 대한 수위를 낮추셔야 합니다.
음주전문변호사 집단,
테헤란 음주센터
일반인이 전문적인 법률시선으로 양형기준인 선처요소를 찾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법리적 관점하에 정확한 경위를 분석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처요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순간 잘못 대응했다 가는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 수사 방향과 양형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경찰관음주운전 혐의로 징계 처분이 내려져 생계가 위태롭게 된다면 가족들 또한 피해를 입게 되며,
결코 면책 받기 쉽지 않은 중한 범죄인 만큼 형량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초기 진술의 흐름을 놓친다면 사건은 더욱 불리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 재판의 결과를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량부터 징계 까지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본 법무법인 테헤란은 20년검사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15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오직 '결과'로 보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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