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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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맥주한잔음주운전? 구제 처벌 방심하기 이르다
한잔, 방심하지 마세요
맥주한잔, 소주한잔, 와인한잔, 막걸리한잔, 하이볼한잔 음주운전.
아무리 술에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 언정, 단속에 걸리지 말라는 법 있나요?
술에 대한 반응은 개인마다 현저히 다르기에 똑 같은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는 제각기 다르게 측정됩니다.
객관적으로 술을 한잔 마셔도 안되나요? 얼마나 마셔야 단속에 걸리나요? 라는 질문에는,
명확히 이러한 수치면 적발됩니다 라고 결론 짓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 맥주한잔음주운전 이어도 단속 기준 및 처벌 수위까지 대폭 상향되었기 때문에,
어떤 술의 종류라 할지라도 한잔으로 단속에 적발될 수 있기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해, 한방울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로 잡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맥주한잔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맥주 한잔,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충분히 검출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단속된다면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은 물론, 중대한 형사처벌까지 별개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만일 여러분의 상황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2회이상 재범인 경우 실형선고까지 배제할 수 없기에
지금 즉시라도 변호사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맥주한잔 음주운전 처벌
방심하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대리를 이용했지만, 대리운전 기사님이 주차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채 차를 두고 가버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주차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고 고작 몇m 이동시켰다가 주민의 신고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본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 해당 기준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엄격해 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난 다음 날에 숙취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단속 대상에 주로 속하고 있는데요.
이는 각자 개개인에게 차이가 있다지만 몸 속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것이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 정도까지
걸리기 때문에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더 위험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된 경우 한 잔이든 두 잔이든, 오로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선고됩으로 필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운전이 밥줄입니다..
어떻게.. 구제 가능할까요?"
운전이 생업인 분들이라면 맥주한잔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더욱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면 기본적으로 1~5년정도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를 110일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는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의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을,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정 조건에 부합함을 따져봐야 함으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판단만이 아닌,
각 사안에 따른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부로 혼자
판단 내려 결정짓지 마세요
음주운전 반성문이나 탄원서 작성이 행정처분 감면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구제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 같은 구제 절차를 신청한다 하여 모두가 다 구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격이나 기준, 필요 서류, 감형 사유,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방면에서 전문가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순히 한 캔은 괜찮겠지 라며 넘겼던 맥주한잔 음주운전 단속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달리 중한 처벌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절대 자비 없는 사안인 만큼, 신속히 변호사를 대동하여 대처전략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테헤란 음주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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