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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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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변경시 주의할 점이 궁금하신가요? 핵심만 정리

2024.01.05 조회수 100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의 첫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에는 여러가지가 존재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법인의 이름, 그러니까 법인명이 아닐까 하는데요.

 

소비자, 투자자 등 회사를 운영하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사람에게 각인되는 중요한 요소인만큼, 많은 분께서 설립시에 공을 들여 지으실 것 같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다보니 해당 상호명으로는 법인의 정체성이나 개성 등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법인명변경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새롭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 진행하거나, 인수합병 등의 큰 이슈가 일어났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법인명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내용인데요.

 

어떻게보면 단순히 법인의 이름을 바꾸는 것뿐이니, 변경만 하면 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등기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명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따른 변경등기의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대표님께서 직접 처리하실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름을 바꾸는 큰 이벤트가 벌어지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인 대표님께서 바쁜 상황에 놓여계실 확률이 높게 됩니다.

 

법인명변경을 진행하게 되면 일정 기간 안에 해당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일정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인의 이미지에 흠집이 날수도 있는만큼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활한 변경등기 진행을 원하시거나, 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신청 주셔도 좋습니다.

 

당소는 다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함은 물론, 당일 견적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그래서, 법인명변경을 하기 위해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법인을 설립하셨다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법인의 상호명, 법인명은 하나의 관할, 업종당 하나의 이름합니다.

 

내가 변경할 이름이, 관할 내의 동일 업종에 이미 존재한다면 변경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법인명변경을 진행하기 전에는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변경신청이 거절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허가가 필요한 일부 업종이라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호를 제한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숙지하여 상호를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명변경시 필요한 서류는요?

 

법인명, 그러니까 회사의 상호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서류를 변경하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작성하는 정관에 회사의 상호명이 기재되어 있는만큼, 정관에 기재된 상호명도 변경하여야 합니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 정관의 변경에 대해 기재하고, 주주의 공증을 받으면 되는데요.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모든 주주의 동의하에 주주총회 의사록 대신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변경등기를 처리하는 것인데요.

 

주주총회에서 상호를 변경하기로 결정을 하고, 정관을 변경하고 나면, 결정이 된 그날부터 2주 내로 상호변경등기라는 것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기간이 지난 신청하게 된다면, 지난 일수만큼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있으니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명을 변경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수정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절차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정정신청을 진행하고 3-5일정도면 정정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명변경이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법인명변경은 혼자 진행할 수 없는 등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으며, 진행하는 절차가 번거로운데요.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더군다나 법인명변경이라는 큰 이벤트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눈코뜰 새없이 바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2주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경등기는 많은 대표님들께서, 직접 처리하시기보다는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소는 다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본 글을 읽고 법인명변경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법인설립, 이외 변경등기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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