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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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무면허운전 상황 별 대응 방법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입니다.
간혹 자신이 이번에 ‘초범’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분들을 꽤 봐왔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방심하면 실형을 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범이 아닌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배로 높아지겠죠.
반성하고 뉘우쳐야 할 집행유예기간 혹은 누범기간 중에 이런 일을 벌인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러하고요.
여러분의 상황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 위험한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이 사안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사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식의 대응을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대응 방법 등)을 알려 드리겠으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꼼꼼히 읽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 무시하다가 실형 받는 무면허운전 처벌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의 처벌 수위는 초범 기준 ‘1년 아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 초범인 분들이 이 정도면 나는 벌금형으로 끝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근거 없는 긍정적 생각만 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분들도 종종 있었으니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이번이 초범이 아닌 경우라면 처벌이 더욱 가중되고, 실형 선고가 될 확률도 높아지는 만큼 여러 면에서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초범이라면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이것이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이라면 이미 용서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한 만큼,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전문가 선임을 하는 등 더욱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셔야만 합니다.
■ 설마 사고까지 일으킨 상황이라면?
무면허운전은 단순 적발되는 상황보다 다른 사고가 함께 일어나면서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들통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여 적발이 된 경우라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사고의 경우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에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12대중과실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받게 되는 처벌의 수위는 상당합니다.
거기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 종합 보험 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어집니다.
처벌의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춰보기 위해서는 법리적,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분은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2천만원의 벌금을 물어내야 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는 여러분이 감형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란 하늘의 별따기 일 겁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과 노하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선처 받고 싶다면 꼭 기억할 ‘2가지’
무면허운전 혐의에 얽힌 상황에서 선처를 받고 싶다면 다음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 피해자와 합의 진행 2. 전문가의 조력 받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앞서 해당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처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 드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여러분이 반성하고 뉘우치는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는지 등을 유심히 살핍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인 만큼, 감형을 위해서 이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합의 과정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간혹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사건에 비해 과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감정적인 갈등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아주 좋죠.
나아가 교통사고가 없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전문가와 잠깐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만으로도 사건 해결 방향이 잡힐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될만한 보편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다 들려 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니 남겨두겠습니다.
혹시 저희 테헤란으로 조력을 요청하고 싶으시다면 365일 24시간 언제라도 좋으니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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