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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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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상표 문자상표와 다른 점 알아두세요

2023.11.06 조회수 1368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당소는 BM 특허 뿐만 아니라 상표/디자인/저작권/권리 이전/가치 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과 상담을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은 도형상표 출원등록 시 문자상표와 달리 알아 두어야 할 점을 중심으로, 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유선 상담 외에도 방문 상담 / 채팅 상담 등 다양한 루트를 두어 고객과 만나뵙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문자상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상표하면 보통 떠올리시는 것은 문자상표일 것입니다. 상표하면 떠오르는 것이 브랜드 네임이나, 이름으로 된 상표가 많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손쉽게 가까이에 있는 스타벅스 로고만 떠올려봐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도형상표가 존재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는 문자상표 뿐 아니라 도형이나 로고는 물론, 냄새, 소리, 색채 등 다양한 형태의 상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된 상표는 발음의 유사성 혹은 식별력 측면에서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보다 취약하고 도용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식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형이나 로고를 추가하는 경향이 많죠.

당소로 문의주실 때 도형상표 또는 로고상표의 사본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도형상표의 유사성을 점검해야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 실질적인 등록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미 선출원 된 상표나 선등록 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여서는 안되는데요.

문자상표의 경우 발음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지만, 도형상표의 경우 도형의 모양, 생김새, 위치,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혼동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 문자상표에 비해서 유사도 요건을 많이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범한 도형이나 이미지의 경우라면

혼동가능성이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실무적인 조언과 팁을 받아서 상표를 구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3. 식별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형상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표 그 자체로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문자상표에 식별력이 부족한 경우 문자와 도형을 결합하여 상표출원을 하면 식별력이 일반적으로 강화됩니다.

도형상표의 경우에도 그 하나의 상표만 두고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 식별력이 강한 도형을 추가로 결합하거나 상표를 일부 변형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후에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표등록의 경우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담 함에 있어서 심사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상표등록비용만 놓고 출원 대리를 진행할지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고 비슷한 경우에 대한 노하우 실적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맺음말

 

 

오늘은 일반적인 문자 상표가 아닌 도형, 로고 상표에 대해서 등록 가능성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한 번이라도 상표등록을 진행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상표 등록까지 심사 절차를 끝마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셀프로 상표등록에 도전하셨다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셨다면 특허법인 테헤란에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출원을 진행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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