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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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영업비밀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특허영업비밀, 이 둘을 명확히 구분짓지 못한다면 유리한 방향으로 영업 노하우를 지키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갖고 있는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할 지, 아니면 영업비밀로써 관리할 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영업비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먼저 산업재산권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것으로, ‘재산권’ 용어가 뜻하듯이 이를 취득한 자는 그 대가를 받고 자유롭게 이를 양도하는 등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한데요.
‘특허’가 산업재산권에 속하죠. 다만, 이는 별도의 등록 과정을 거쳐야만 취득 가능합니다.
출원 및 등록 절차를 밟게 되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출원일 기준 20년의특허 존속 기간에 한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출원 및 등록을 하게 되면, 공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특허의 내용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특허이의제도, 특허무효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등록하고자 하는 것이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특허로 등록하고자 하는 것이거나 부실한 특허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업비밀은 특허와는 다르게 등록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니 이를 충족해야만 하죠.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조건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설령 이를 침해당하게 되더라도 제대로 보상받거나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켜야만 합니다.
1. 누구나 쉽게 접근이 불가능한 정보여야 한다.
2.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3. 영업비밀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혹시, 아직 특허로 미등록 중인 것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테헤란에 문의 주세요.
상황에 따라 특허영업비밀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귀중한 아이디어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허는 등록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된다고 하였죠. 그리고 20년의 유지기간이 지난 뒤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허로 등록했을 때는 그 소유권이 완전하게 권리취득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가 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강경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영업비밀은 누구나 손쉽게 얻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니 일부 직원들에게만 공개되어 있고 동종업계에서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한 별도로 등록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권리 보호 기간에서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에는 제한이 있죠. 따로 배타적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할지, 궁금하시다면 이는 혼자 선택하기 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허영업비밀, 각각 침해사건에 대한 대응법은 이러합니다.
특허를 침해당했을 때는, 침해여부검토를 살펴보고 내용증명을 보낸다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맞설 수 있으며 필요 시 변리사와 변호사 모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 당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우선 영업 상의 비밀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한 뒤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겁니다.
두 가지 모두, 베테랑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확실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특허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침해에 맞서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사항 있다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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