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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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오피스텔전세사기 피해를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빌라 및 오피스텔 98채 매입해 87억 편취한 가족 사기단”
최근, 한 가족이 빌라와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에 임차인에게 사기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서산에서도 임대업체 의심 신고로 경찰 수사가 들어간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번번이 사기 행각이 급증하고 있으며 빌라나 아파트 뿐만이 아닌 오피스텔전세사기 많아지고 있어 피해자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중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임대인과 중개사의 협업 사기, 바뀐 집주인 연락 두절 등 정말 많은 사안이 나오고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방법을 알아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우선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피스텔전세사기로 인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호를 하고,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집중하여 권리를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팀은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 만족 대상 수상 1위를 비롯해서 4,000건에 도달하는 승소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보유할 수 있는 이유는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분이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다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 받지 못하고 있다면
오피스텔전세사기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우선적으로는 임차권등기 명령부터 진행 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하려면 집주인에게 송달이 되고 확인을 받아야만 설정을 해볼 수 있게 되었지만 올해 7월 중순부터는 임대인과 상관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5,000건이 넘는 임차권등기 현황이 발표 되었으며 더욱 많은 임차인 분들께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서 신청을 해볼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지키기 위함으로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에 놓였거나 집을 뺏는데 해당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 명령이 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발휘 되어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는데도 오피스텔전세사기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설정을 해두시는 것이 유리하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요즘 전세금은 최소 2-3억 높게는 5억에서 10억 이상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하나의 재산이라고 칭할 수도 있는 금전인데요.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사기 행각으로 칭해질 수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 금액에 따라 더욱 큰 징역과 벌금을 처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일 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전세사기는 민사 법률 절차를 이용해야만 하는 데요.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는 무작정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재산 규모를 파악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설정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임대인이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면 난감한 상태로 남기 때문에 우선 가압류 가처분으로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설정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압류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순차적으로 접근하여, 소송까지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죠.
경험 많은 변호사와 동행 하는 것이 지름길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다고 해서 100%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타이밍과 시간이 무척 중요한데요.
오피스텔전세사기 소송을 하고 승소 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접근 해야만 합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등 절차를 이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함께 활용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죠.
때문에 법률 지식이 풍부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았던 승소 사례를 파악해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가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으니 자문을 구해서 하루 빨리 전세금을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맺음말
요즘 빌라 아파트만이 아닌 오피스텔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이 마련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급하게 만든 사안인 만큼 빈틈이 있어 아직 피해자는 속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며, 다음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은행에 대출을 한 금전이 있다면 상환을 해야만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막막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소송을 생각 하고 있으면 더 늦어지기 전에 하루 빨리 시행 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다,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며 그 시간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돌파구를 찾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임차인도 하루 빨리 변호사를 선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베테랑 변호사와 실무팀이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자문을 구하여 방향을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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