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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달책, 단순가담도 실형 선고되는 이유
< 보이스피싱전달책, 단순가담도 실형 선고되는 이유 >
고액 알바, 취업 사기 등에 속아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고 단순가담만 했더라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자신은 적극적으로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실형 판결이 내려져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일으키는 사안이기에 자신이 범죄 조직에 속아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현금 전달책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내려지는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수위
해당 범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기에 형법 중 사기죄에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이라면 직접적으로 사람을 기망하지 않았다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어떤 사안보다도 형량이 무거운 중범죄에 연루된다는 뜻입니다.
단순가담, 방조 역시 규정된 형량은 동일하기에 결코 안일하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추세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은 형법에 기재된 형식상의 처벌인데요.
실제 사례에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단순가담만 했다면 수뇌부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를 저지른 고의다 있다고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지만, 오히려 2심에서 형량이 올라간 판결도 있었는데요.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2년 4개월이 선고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이기에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3.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되었을 때 대응 방법
우선,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혐의를 이끌어 내느냐 혹은 실형을 선고받느냐가 갈리기 때문이죠.
정말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인 주장은 되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빠르게 재판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조직 수뇌부를 잡기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요.
무엇보다 경찰 조사 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사안이 다수 발생하면서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검거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만큼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무죄 판단의 기준도 엄격해지고 있고, 1심에서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항소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범죄에 연루되면 구속 가능성도 매우 높기에 초기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기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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