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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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전과자 낙인만은 피하는 법
[ 목차 ]
1. 무면허운전 처벌 형량
2. 범행수위에 따라 ‘3가지’ 처분으로 나뉘어 집니다.
3.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전과자로 낙인 될까?
"딸이 제 차를 몰래 끌고 나가 운전을 했는데..”
미성년자인 자녀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자녀가 형사처분을 받아 전과기록이 남을 까봐 걱정되기 마련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녀의 나이에 따라 드릴 수 있는 조언이 다릅니다.
만 10세~14세 미만의 자녀라면 현재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만 14세~19세 미만의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이나 징역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우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제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 형량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 나이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조]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차량을 운전한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때 지인의 차량이나 가족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 미성년자라는 점을 참작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 차량 절도 시,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2인 이상 공모 시,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
앞서 말씀드렸듯이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전과가 기록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범행수위에 따라 ‘3가지’ 처분으로 나뉘어 집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에서 성인과 같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 처분은 범행수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불처분 결정 :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 검사에게 사건 송치 :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소년보호처분 결정 :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10가지 보호처분 중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짐
즉 '불처분 결정'을 통해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어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 대상 연령 또한 10~14세 사이이기 때문에 중학생 나이만 되었더라도 해당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미성년자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가족을 떠나 혼자 보내기에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임을 명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전과자로 낙인 될까?
실제로 많은 의뢰인분들을 만나다 보면 미성년자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보호자분들께서 "전과가 남나요?"를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희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답변부터 드리자면 소년재판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는 전과기록이 따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인이 된 후, 형사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받게 되면 해당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과형태로 남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여전히 막막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뻔한 답’을 들어 허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해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사건은 심리 당일에 처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사건을 종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늦으면 이 마저도 어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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