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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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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인피사고 피의자라면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3.09.13 조회수 1639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입니다.

 

음주 분야 집중을 위해 별도의 센터를 구축한 뒤로, 이에 연루된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왔습니다.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만큼 열린 자세로 1:1로 직접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 분들의 고충이나 사연들을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사건이 잘 해결될지 숱하게 고민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노력들이 모여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가 생긴 이후로 다수의 성공적인 사례를 쌓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한 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선처를 쉬이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음주운전이었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회적으로도, 재판부에서도 엄중하게 바라보는 사건이기에 대응 시 많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상황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일으켰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선처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음주인피사고인 만큼 여러분이 현재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래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에 대해 더욱 세부적으로 다뤄보겠으니, 현재 선처가 간절하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정독 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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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인피사고, 처벌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음주인피사고는 타인을 다치게 한 만큼 처벌이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과 같은 혐의가 적용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이란 음주 상태였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차량을 몰다가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경우 받게 되는 죄목입니다.

 

해당 혐의가 적용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더불어 사안이 중한 만큼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을 크게 보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상당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면하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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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선임? 선택의 여부는 없습니다.

 

음주인피사고의 경우 음주에 대한 혐의가 명백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만큼 섣불리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감정적인 호소를 하기 보다는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해 인정하고 양형에 유리할 수 있는 지점 등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나아가 형사 처벌을 낮출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도 해야 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도 진행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등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죠.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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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

 

변호사 선임을 하라는 단순 광고적인 접근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음주인피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로 연락 주신다면 여러분의 상황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가장 최선의 솔루션은 무엇이 될 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음주구제 센터에는 음주 사건을 수없이 다루어 오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뢰인의 이야기와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우선으로 삼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저희를 선택한다면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고 소고 시원한 사건 해결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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