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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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금지명령이라는 것이 신청한다 하여
무조건 허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제출되는 것이 금지명령 신청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통상적으로 사건 접수 일주일에서
이 주일 이내에 금지명령에 대한 허가, 불허가 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이 결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한다고 모두 결정 받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성향이나 신청인의 사건 내역에 따라
허가가 될 수 있고 불허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의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 나는 경우
채권자가 개인회생 사건이 개시 결정 나는 시점까지
채권추심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채권추심을 통한 통장이나 급여 압류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고 빠른 사건 진행이 필수입니다.
그러니 사건을 접수하였다 하여 바로 안심하시는 것보다
그다음 절차를 빠르게 이어가실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과정 모두가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부디 일련의 과정을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서는 얼마든지 추가로 제출해 볼 수 있으나
법 비용이 발생하고 이미 기각 난 금지명령을 재신청 하는 것이므로
왜 재신청을 하고 왜 금지명령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서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이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인 만큼
신청인이 그 과정에서 겪을 불편한 사항이나 생활비를 아끼는 행위는
당연히 감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단으로 인해 결정이 불허가되어 채권추심을 받는다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금지명령을 재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더 볼 것 없이 미련 없이 빠르게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을 인정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보정권고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보정권고 시기에 채무의 사용내역, 재산의 처분 내역, 통장 거래, 카드 거래내역 등
전반적인 채무와 신청인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변제금이 더 높아지거나 변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기각 난 금지명령에 연연하지 마시고
빠르게 저희와 보정권고 단계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오히려 신속하게 개시 결정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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