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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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면허취소기간 110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시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행정처분에는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가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처분이 더욱 가혹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 면허 취소의 경우는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까지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데 만약 생계 유지를 위해 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걱정이 한 두가지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나, 요즘 일자리가 없다던데 어떡하지? 하고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는 음주면허취소기간을 110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 글을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음주면허취소기간을 꼭 줄여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면허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구제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을 보고 계신 거라면 반드시 면허 구제를 시도하셔서 기간을 감경 받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시 최소 1년 동안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물론 이는 단순 음주운전 적발에 초범일 경우에 한해서고, 만약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이거나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3회 이상 행한 경우는 2년 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3년에서 5년까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면허 구제를 시도한다고 해도 인용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제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면허취소기간 110일로 줄이는 방법
이제 어떻게 하면 최소 1년의 면허 취소 기간을 110일로 줄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되는 제도로 다른 조건 없이 기간만 엄수한다면 누구나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를 시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면허 구제가 필요하고, 면허를 구제해 줬을 시 또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을 지 다방면으로 판단한 후에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양형 자료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적절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피력한다면 면허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도는 딱 1번만 도전할 수 있습니다.
1번 만에 구제에 성공해야만 110일로 감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면허 구제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줄 변호사와 함께 구제를 진행하라고 강조 드리는 겁니다.
부디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한 통만 주시면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린다고 약속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는 수십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들과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진이 힘을 모아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구제 역시 수도 없이 조력해 드린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면허 구제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 걱정 말고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믿어 주신다면 좋은 결과로 보답하는 테헤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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